인천민노총과 시민단체들 문재인케어 보장 허구 성토
인천민노총과 시민단체들 문재인케어 보장 허구 성토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08.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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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전국 서명운동 돌입
이명박 박근해 정부보다 못해
노동절 자료 민노총(c) 코리아일보
노동절 자료 민노총(c) 코리아일보

인천지역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낮은보장율 및 국고지원 부족 등 문재인케어에 대한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 될 조짐이 일고있다.

이들은 오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올 것으로 예상돼 당국의 대응이 초미의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이들은 올해로 전국민건강보험 실시 30년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평범한 사람들이 돈 걱정 없이 병원을 이용하게 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여전히 60퍼센트 초반대의 보장률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민간보험에 추가로 가입하고 있다며 현행 건강보험의 문제를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퍼센트로 끌어올리겠다며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고 있다"며 "2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케어 계획대로라면 보장률이 60퍼센트 중반을 넘어서야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의 추세로는 70퍼센트 달성이 힘들다고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라며 문재인 케어의 모순을 지적 정책변화룰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이들은 가장 큰 모순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국고지원에 인색하다는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낮은 비율의 국고지원을 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부도 법이 정한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았는데, 문재인 케어로 보장률을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전임 두 정부보다 더 인색한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게끔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2007년부터 13년간 정부가 미납한 국고지원액은 24조5천억 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미납 국고지원금을 납부하겠다는 약속도 없고, 앞으로 법에 충실하게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없다. 오히려 가장 높은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결국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들이 전국민건강보험 30년을 맞아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으로 그리고  7일 이를 선포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전해와 문재인케어에 대한 전면적 쇄신이 전국민적 들불로 번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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