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돼 유통기한 지난 찐문어 팔려고 냉동보관…대법 "유죄"
반품돼 유통기한 지난 찐문어 팔려고 냉동보관…대법 "유죄"
  • 코리아일보
  • 승인 2019.08.09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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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박지혜 기자

반품돼 유통기한이 지난 찐문어를 판매 목적으로 냉동보관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구모씨(44)와 윤모씨(5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의정부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업에 필요한 식품 등을 일정장소·조건 아래 보관하는 것을 식품위생법상 '영업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긴 어렵다"며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등을 하는 단계에선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선 그 전 단계인 보관단계에서 기준에 맞는 표시를 유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구씨 등이 찐문어를 제조해 팔았다가 반품받아 냉동상태로 보관한 것이 재판매를 위한 것이라면 영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판매를 위해 찐문어를 보관한 행위만으로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 파주시 A수산식품 대표 구씨와 영업이사 윤씨는 2016년 3월 회사 냉동창고에서 찐문어 381.8㎏ 상당을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냉동해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라호텔 등에 냉장상태로 ㎏당 3만원 상당에 팔았다가 반품돼 유통기한이 7일 지난 냉동 찐문어를 베스트웨스턴 군산호텔에 ㎏당 1만8500원에 되파는 등,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 찐문어를 2014년 7월~2015년 5월 총 407.2㎏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비교적 대규모로 식품을 판매하는 식품업자들이 '먹거리' 즉 국민건강과 보건 보호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윤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진열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식품을 벌여놓는 것"이라며 "구씨 등이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채 식품을 종이박스에 담아 냉동창고에 보관한 건 '판매를 목적으로 한 진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영업에 사용'은 구체적 영업행위의 전 단계인 식품 보관행위도 포함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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