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여파에 학생들 울상 "수업이 없어요"…대학도 끙끙
강사법 여파에 학생들 울상 "수업이 없어요"…대학도 끙끙
  • 코리아일보
  • 승인 2019.08.1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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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학생회 들이 SNS 등에 올린 강사법 관련 카드뉴스와 입장문(대학 총학생회 페이스북 캡처)© 뉴스1

대학가가 '강사법' 영향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대학들은 바뀐 제도로 인해 강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한편 학생들은 강의계획서도 없이 수강신청을 할 처지에 놓여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0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영향으로 다수의 대학과 학생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

강사법에 따라 2학기부터는 대학이 시간강사를 비롯한 겸임교수 등을 임용할 때는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채용 진행이 더뎌 학생들이 수강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강사 신규 채용 공고를 완료한 대학은 전국 328곳(일반대 191곳·전문대 137곳) 중 106곳(32.3%) 수준이다.

이화여대와 연세대 등은 수강신청 기간이 도래했음에도 강의계획서가 업로드되지 않는 등 강의 선택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재학생들은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학교 본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8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수강신청 기간인 이화여대는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드라마 '검색하세요 WWW'를 패러디한 '수업권을 지켜주세요 WWW' 운동을 펼치고 있다. 수강신청을 앞뒀던 지난 6일 교내에서 집회를 여는가 하면 교무처 등을 찾아 조속한 강사 채용 절차 마무리를 촉구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곧 학교 본부와 면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세대 총학생회 또한 교무처와 면담을 갖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연세대는 지난 7일과 8일 수강신청을 진행했다. 공필규씨(연세대 국문 4)는 "교양 수업 숫자가 확실히 줄어들었고, 수업계획서도 수강신청 당일까지 올라오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시간표를 짜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아예 수강 신청을 연기한 곳도 있다. 서강대는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전학년 수강 신청일을 21일로 미뤘다. 동국대도 본래 5일이었던 수강신청일을 오는 12일로 늦췄다.

대학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6월 교육부의 강사법 매뉴얼이 나온 뒤 강사 채용 절차를 시작했지만 지원자가 없거나 검증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인사 발령이 늦어질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A 대학 관계자는 "강사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육부 매뉴얼 확정 이후 급히 강사 공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빨리 (채용) 절차를 마무리해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B대학 관계자는 "강사법이 강사, 학생, 학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모두가 고달파졌다"고 토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별의 강사 채용 현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강사 채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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