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가습기살균제 질환자, 차별없이 피해자 인정해야"
특조위 "가습기살균제 질환자, 차별없이 피해자 인정해야"
  • 코리아일보
  • 승인 2019.08.13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글로벌에코넷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SK, 애경, 옥시 등의 책임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8.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질환자는 차별 없이 모두 건강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조위는 13일 오전 11시쯤 서울특별시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대회의실에서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제도의 6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7대 원칙'을 발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황전원 지원소위원장은 "피해자 대상 권역별 설명회 및 전국규모 설명회를 통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부 정책을 점검하는 동시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려고한다"고 밝혔다.

특조위가 지적한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에 대한 문제점은 Δ지나치게 협소한 건강피해 인정 Δ질환별 피해인정 방식의 한계 Δ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피해자 차별 Δ판정기간 미 준수 등으로 피해가중 Δ피해 인정자에 대한 유명무실한 지원 Δ기업 배·보상 지연에 대한 정부 노력 부족 등이다.

정부 인정질환과 피해자 보고 질환 사이에 격차가 크고, 질환별 피해 인정 방식 역시 인과관계와 개연성을 입증해야하는 등 정부가 사회적 참사로 인한 피해를 너무 협소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구제급여(정부인정)와 구제계정(정부미인정)으로 나누고 차별하는 탓에, 피해자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구제급여 대상자의 경우 기업대상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하지만, 구제계정 대상자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승소하기 어렵다.

또 피해인정자들에 대한 지원이 유명무실한 수준이며, 기업들의 배상과 보상이 지연되고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조위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Δ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자는 차별 없이 모두 건강피해자로 인정 Δ사전 고시 여부와 상관없이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을 모두 인정 Δ법률취지에 합당한 심의기준 개선 Δ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통합해 기금으로 확대하고 위로금 등 실질적 피해지원 Δ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정부지원 의무화 Δ판정절차 간소화 및 피해자 추천위원 참여 확대 Δ지속적인 피해지원 시스템 구축 등 7가지 대원칙을 제안했다.

역학조사, 독성학, 임상의학 및 빅데이터 연구와 건강모니터링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질환을 보다 폭 넓게 인정하고, 독립된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판정되는 경우 건강 피해자로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부여할 것과, 피해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 및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황 지원소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토대로 가습기살균제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고 더 이상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앞장 서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