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학기부터 현 고3을 시작으로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된다.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서 자세히 모았다. 무엇이든 물어보는, 고교무상교육 Q&A 편. 차근차근 확인해 본다.
Q1. 가계 교육비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
A.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가계 소득이 실질적으로 월 13만 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Q2. 실제로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나?
A. 고교 무상교육으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분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종사자 등 그간 고교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구다.
Q3. 결국 세금 올리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가?
A.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하여 세금을 올릴 계획은 없으며, 현재의 재원 안에서 예산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Q4. 고교무상교육으로 교육의 질이 낮아지나?
A.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 학습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지원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교 학습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지원으로 교육의 질과는 별개다. 중학교 의무 무상교육 완성(2004년)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하고 있다.
Q5. 자사고, 특목고 등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 아닌가?
A. 특정 유형의 학교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초·중학교 무상교육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를 제외한 것이다.
Q6. 형편이 어려운 사람부터 우선 지원해야 하지 않나?
A. 그간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저소득층과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은 이미 학비 지원을 받고 있다. 고교 진학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Q7. 왜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나?
A.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3학년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통해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초·중·고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