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획책 규탄 및 중단 촉구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획책 규탄 및 중단 촉구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08.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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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조성 위한 4자 회의, 환경부의 일방적인 취소로 무기한 연기!
‘제6차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 승인한 환경부, 前처리시설 설치로 영구화 의도 드러내!

환경부가 기존 수도권매립지를 영구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추악한 의도를 하나둘 드러내고 있고,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매립지의 조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4자 회의를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했다고 인천경실련은 밝혔다. 이는 4자 협의체 합의 중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로 몰고 가서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을 쌓으려는 속셈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또 환경부는 수도권에서 배출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건설폐기물을 선별하는 전(前)처리시설을 수도권매립지에 설치하는 사업이 담긴, ‘제6차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을 지난 7월 15일 승인했다고 이들은 전했다. 이는 환경부가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前처리시설을 강행하고자, 그동안 서주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사장을 사주했다는 항간의 의혹을 증명한 것이라고 인천경실련은 귀뜸했다. 결국 환경부는 기존 수도권매립지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을 만들고자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4자 회의를 무력화시켰기에 우리는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획책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인천시민 환경부장관 항의 방문단’을 구성해 강력히 대응코자 한다고 이들은 전했다.

또한 인천경실련은 환경부는 기존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획책을 중단하고,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4자 회의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도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늦어지면서 쓰레기 대란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쓰레기 대란의 당사자인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시‧도는 대책 마련에 나섰고, 청와대와 환경부에 유치지역 공모제 도입과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한목소리로 요청했지만,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 업무는 지방 사무에 속하기에 공모 주체로 참여할 수 없으며, 인센티브 배분비율도 이견을 제시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난항이던 4자 회의는 결국 환경부의 일방적인 회의 취소 통보로 무기한 연기됐고, 이런 데는 지난 2015년 6월 28일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가 합의한 단서조항이 있어 서지만, 이를 활용할 속셈인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게다가 환경부는 서주원 SL공사 사장을 사주해서 ‘건설‧생활폐기물 분리‧선별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 보완용역’을 발주케 하는 등, 뒷구멍으로는 인근 주민은 물론 인천시민의 반대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기만했다고 이들은 울분을 토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야할 환경부가 4자 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3개 시‧도의 갈등을 조정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만약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확보가 실패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환경부이기에, 이제라도 4자 회의를 즉각 재개하고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경실련은 촉구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시는 환경부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시‧도별 대체매립지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1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SL공사가 요청한 ‘제6차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안)’ 원안을 승인한다고 밝히고, 차질 없이 시행하라고 지시했었다. 문제는 이 계획에 생활폐기물의 직(直)매립 제로(Zero)화를 위한 자원화시설과 건설폐기물의 선별‧분리 시설 설치사업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하루 처리 규모는 각각 600t과 4,000t이고, 총 사업비는 1,825억 원과 1,009억 원이다. 게다가 인천시의 前처리시설 설치 반대 의견을 “미반영”했다고 ‘3개 시‧도 검토의견’에 떳떳이 밝히고 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이는 지난 6일 환경부가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4자 회의를 무기한 연기한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며, 전형적인 이중플레이로 대체매립지 확보에 의지가 없음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이들은 토로했다. 지난 1989년 군사정권의 폭력적인 결정으로 시작된 서구 주민의 매립지로 인한 환경적‧재산적 피해는 2016년에 이어 2025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모른척한다면 결국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문제는 인천시민 모두가 분노하고 함께 대응해야할 사안이라고 경실련은 호소했다.

인천경실련은 폐기물(쓰레기)은 한쪽 일방이 희생할 문제가 결코 아니고, 환경 정의에도 어긋난다며 박 시장과 시는 서울‧경기와 연대해 환경부의 영구화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각 시‧도별 자체 대체매립지를 전격 추진할 수 있는 명분과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인천시민, 환경부장관 항의 방문단’을 구성해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획책을 규탄하고, 중단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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