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공공기관 투자로 2.6조 경기보강…SOC 사업 6.3조 조기집행
재정·공공기관 투자로 2.6조 경기보강…SOC 사업 6.3조 조기집행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09.0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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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등 4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 발굴 추진
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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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1조 6000억원을 투자와 내수진작에 투입하고 내년도 공공기관 투자계획 중 1조원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하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6조 3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연말까지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 등 4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 발굴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경제 하향세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하반기 들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우리경제의 하방 리스크도 커지는 양상”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마른 수건 짜는 심정으로 고민해온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대책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먼저 고용보험기금과 사학연금 등 14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조 6000억원 수준의 재정을 경제활력 보강에 신속히 투입한다.

또 하반기 중 지역 혁신성장사업, 지역전략산업 등 구조조정 지역과 업종 지원 등을 중심으로 목적 예비비를 최대한 집행한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내년도 공공기관 투자계획 중 1조원을 올해 하반기로 당겨 조기투자를 추진하고, 공공기관이 하반기에 투자를 적극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지자체, 교육청이 지난 4월 교부받은 10조 5000억원의 교부금이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일 수 있도록 추가 추가 편성을 독려하는 한편, 5조 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9월까지 75%, 연내 100% 집행을 추진한다.

SOC 사업 신속 집행 등을 통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도 촉진한다.

정부는 하반기 중 SOC사업 6조 3000억원, 생활SOC 2조 9000억원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집행점검을 강화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촉진한다.

생활SOC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체육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등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무주택자가 수도권 제외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 보금자리론 등 매입자금 저리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등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16조 1000억원 규모의 1∼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신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연말까지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복합쇼핑몰 건립 등 4단계 기업투자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

하반기 중 착공이 가능한 대산 석유화학공장(2조 7000억원)이나 현대차 신사옥(3조 7000억원)의 경우 올해 투자계획 8000억원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상시 점검한다.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등을 통한 벤처·첨단업종 활성화 지원책도 눈에 띈다.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벤처기업에 대해 비상장 벤처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준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 부여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급격한 환 변동으로 인한 수출입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보험료를 추가로 20% 할인하고, 우수 기술 제품 보유 중소기업에 생산설비와 운전자금 대출 지원 규모도 1300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날 회의에선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대책과 함께 스마트산단 표준모델 구축 및 선도산단 실행계획 등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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