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향정신성 검강검진비를 지급하라
인천시는 교통비를 지급하라
인천시는 의무보수교육비(이틀)를 지급하라
공공연대 노동조합은 2020년 인천시 예산에 위와 같이 아이돌봄 처우개선비를 책정할 것을 요구하며, 오늘 오전 인천시에 아이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져 전 세계 꼴찌가 되었고, 이에 대해 정부와 지방정부는 연일 대책을 내놓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고 있지만,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올해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예산을 두배로 늘리고 확대했지만, 오히려 아이돌보미들의 처우는 좋아지지 않고 있다고 이들은 전했다. 돌봄 사업에서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문제는 사업의 질과 성패를 좌우하기에 돌보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돌봄을 받는 이용자가 행복할 수 있겠냐고 민주노총 공공연대는 반문했다.
최저임금으로 한 달에 용돈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아이돌보미들은 그럼에도 사명감으로 내 아이처럼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이들은 밝혔다. 두 시간의 돌봄을 위해 교통비를 들여가며 일을 하다보면 내가 왜 이일을 하고 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공공연대는 설명했다.
2016년 10월까지 지급되던 교통비를 없애고 올해에는 향정신성 건강검진을 자비로 받아야 하고, 일을 빼고 매년 이틀(16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도 교육비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이돌보미의 현실이라고 이들은 토로했다.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는 사회는 개인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한다며, 그중에서도 보육비의 가정 부담을 줄이고 아이돌봄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이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높이고 자존감을 높임으로서 돌봄의 질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공공연대는 호소했다.
공공연대 인천지부는 현재 인천5개구의 건강가정센타와 2019년 처우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중이고, 전국의 2만여명의 아이돌보미의 근로조건과 처우를 결정하는 것은 여성가족부이기에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실질적인 사용자인 여성가족부와 법적 사용자인 건겅가정지원센터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자신들이 법적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 요구를 묵살하였고 노동조합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교섭만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1차 상견례를 진행한 상황에서 센터는 “아무런 실질적 권한이 없다, 하다못해 사소한 근무조건조차 여성가족부의 지침과 사업안내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노동조합의 양해를 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여성가족부에 실질적인 사장으로서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와 더불어 사업의 한 주체인 인천시 또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공공연대는 전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을 쏟아, 인천시가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고 보육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인천시는 더 이상 말이 아닌 행동으로 아이낳기,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고 공공연대는 당부했다.
인천시는 재정분담금 외에 아이돌봄 재정지원이 0원인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한푼도 아이돌보미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지 않는 현실을 반성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아이돌봄 사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이들은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