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칼럼, 조국임명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을 ...이창현 박사
명사칼럼, 조국임명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을 ...이창현 박사
  • 코리아일보
  • 승인 2019.09.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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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李昌玄)박사 사진 = 이박사 페북 캡처
이창현(李昌玄)박사 사진 = 이박사 페북 캡처

 

국민들은 왜 검찰개혁을 간절히 희망해 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민정수석을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보고 무리하게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였나.

두말 할 것 없이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고 또 수사지휘를 하길 원했기 때문이다.

윤석열씨가 검찰총장에 임명되고 현 정권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던 검사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파동을 보면서 걱정이 많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는 장관이 되기도 전에 엄청난 내용의 수사대상이 되었고, 이에 따른 검찰수사를 보면서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현재의 검찰은 대통령의 요청과 같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를 통해 현 정부에서의 검찰개혁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조국 후보자를 장관에 굳이 임명하여 검찰개혁을 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 남은 제도적 개혁은 국회에 맡기면 된다.
   

페친 중에 많은 분들이 검찰수사와 조국 부인에 대한 기소를 비판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전과 같이 검찰이 정권의 충견으로 10여건의 고발과 국민적 의혹이 깊은 사건의 수사를 미루거나 엉성한 압수수색 등으로 거짓 면죄부를 주길 원한단 말씀인가.

공소시효가 임박하여 불가피 전격기소가 된 것이고, 계속 추가기소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최종 임명 결정을 위해서도 긴요했던 수사였다.

조국 후보에 대한 그동안의 위선적 언행에 대해서는 실망과 분노가 치민다. 대다수 국민들도 같은 심정이다. 본인 말대로 이제 만신창이가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불편한 자료제출을 끝내 거부하며 송구하다는 말로 회피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선의만을 기대하는 모습을 이제 제발 멈추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권만 보지 말고 제발 국가를 생각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염원한다.

# 본 칼럼은 코리아일보의 쳔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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