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문제의 심각성과 정책적 실효성에 우려가 되는 실정
오늘 오후 이정미 의원과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한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전국의 거리에서 시민단체는 물론 청소년까지 나서 온실가스 제로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열렸고, 이는 세계 150여 개국 주요 도시에서 ‘유엔 기후 행동 정상회의’기간(23~27일)에 맞춰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각국 정부가 인식하고 기후 위기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고 이정미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이정미 의원은 그간 국제사회는 강제성이 없는 국가별 자발적 감축 목표(INDC)를 설정해 왔지만, 파리협정에서 체결한 감축 목표를 모두 합한다 해도 2100년 목표치 1.5도 상승의 2배가 달하는 섭씨 3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1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일 많은 나라라고 이정미 의원은 강조했다.
이정미 의원은 이번 24일 제74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문재인대통령은 “내년에 제출할 ‘온실가스감축목표’와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 한국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연설문에는 점점 심각해져가는 기후위기에 대한 상황인식이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정미 의원과 정의당은 지난 25일 “기후위기 대응·탄소 순배출 제로 목표 설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 결의안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2030년까지 최소 45%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