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지원규모 증가했지만, 민간서비스 연계 전체 지원의 60%까지 차지
-위기가구 찾아낸다 하더라도, 이들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공공복지자원 부족해
3년간 9회 반복발굴된 채 씨,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중지·신청 탈락됐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관악구 탈북모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단 한 번도 위기가구로 선정되지 못했다. 반면, 2016년 이후 현재까지 9회까지 반복발굴된 위기가구도 있다. 채 모 씨는 2016년 4월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 및 신청 탈락, 피부양자 장기요양상태, 월세 4만원대 계약자’ 등의 정보로 최초 발굴되어 최근 3월까지 비슷한 이유로 총 9회에 걸쳐 위기가구로 꼽혔다.
기초생활수급 중지 후 3년간 매번 지자체를 통해 민간서비스, 공공서비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의 지원을 연계 받았지만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기는 어려웠고, 기초생활수급 신청에서는 5명의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탈락했다.
※ 사회보장정보원 제출자료, 김상희의원실 재구성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발굴된 위기가구 중 25%는 최소 2회 이상 다시 발굴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보군 중 상위 1~2%만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반복발굴은 두 가지 문제점을 보여준다.
첫 번째는 반복발굴로 인해 탈북모자와 같이 단 한 번의 지원이 절실한 새로운 위기가구 발굴의 가능성을 낮아진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미 발굴되었던 위기가구가 적절한 도움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다시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린다는 점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한 복지서비스 지원 내역>
* (주요 공적부조: 저소득층 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 (기타 공공서비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사회서비스이용권(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 요금감면 등
*** (민간서비스) 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민간기관 결연후원금 등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상희의원실 재구성
민간서비스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 60%까지, 공적 부조는 14%뿐
위기가구를 찾아낸다 하더라도 이들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복지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발굴시스템을 통해 찾아낸 위기가구 후보군에 대한 지원율은 2016년 20% 수준에서 2019년 40%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하지만 지원규모와 함께 증가한 것은 민간서비스 지원율이다. 민간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여 31%에서 현재 60%까지 증가했다. 반면, 전체 지원에서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지원 등 주요 공적부조의 비중은 점차 낮아져 전체 지원자 중 2018년에는 20%, 2019년에는 14%만이 공적부조의 지원을 받았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9회 중복발굴된 채 모 씨의 사례>
※ 사회보장정보원 제출자료, 김상희의원실 재구성
채 씨의 경우에도 전체 지원 내역에서 민간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다. 담당공무원은 9차례나 방문조사를 나갔고 그 과정에서 ‘양곡 할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민간서비스 연계’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지난 3월 채 씨의 상황은 발굴 전 3년과 다를 바 없었다. ‘언 발에 오줌누기’식 지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탈북모자 사망사건 이후 2022년 4월로 예정되었던 ‘복지멤버십’ 시스템 도입을 2021년 9월로 앞당긴다고 발표했다. 복지멤버십에 가입해 조사에 동의할 경우, 개인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신청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온라인과 모바일로 안내하겠다는 것이다. 수급가능한 복지서비스의 조회와 신청을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상희 의원은 “아무리 발굴을 강화한다 해도 수급 자격이 제한되거나 신청할 제도 자체가 충분치 않으면 위기가구의 비극에 대한 선제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의 완수를 통해 극빈층의 삶의 무게를 덜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