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부동산 투기핵심은 대기업, 개인보유 토지 5.9% 감소.. 법인 토지 80.3% 늘어”
심상정, “부동산 투기핵심은 대기업, 개인보유 토지 5.9% 감소.. 법인 토지 80.3% 늘어”
  • 박영미 기자
  • 승인 2019.10.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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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년간 공시지가로 670조 주택과 토지 매입

-기재부의 비업무용토지 규정 완화, 토지보유 비용 인하,

-부동산 부양을 위해 세제정책이 주원인
심상정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의원은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지난 10년간 개인보유 토지가 5.9% 감소할 때 법인보유 토지는 80.3%가 늘었”다고 지적하고 그 결과 “전체토지 중 법인보유 토지의 비중은 2007년 5.8%에서 2017년 9.7%로 늘려왔”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에 의하면 “상위 1%의 재벌/대기업들이 지난 10년 동안 공시지가로 670조에 가까운 주택과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심상정의원은 법인 보유토지가 크게 증가한 이유로는 기재부가 법인세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의 규정을 지속적으로 완화 시켜왔으며,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종합부동산세 등 법인의 토지보유 비용을 낮춰왔다는 점,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보유과련 세제와 규정들이 동원되어 왔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심상정 의원은 “우리사회 가장 커다란 불평등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심각한 소득격차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인 자산격차를 줄여야”한다고 언급하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정책은 경기부양이 아니라 자산격차를 줄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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