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건설공사에서 홀대받는 지역건설업체
고속도로 건설공사에서 홀대받는 지역건설업체
  • 윤홍철 기자
  • 승인 2019.10.10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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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산업활력제고 방안 발표, 지역업체와의 상생 우대 포함
공구별 지역업체 참여율 `16년 10%,
`17년 12.6%, `18년 12.8% 불과
입찰참가자격 사진심사 기준에 지역참여비율 가산지급하지만, 무용지물
윤관석의원, “지역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내수경제 활성화와 건설 산업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나서야”
윤관석 국회의원
윤관석 국회의원

고속도로 건설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고속도로 공사 공구별 징젹 업체 참여비율은 12.7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공사 공구별 지역 업체 참여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9.39%, 2016년 10.0%, 2017년 12.63%, 2018년 12.76%였으며, 2019년에는 다소 올라 16.25%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업체가 전여 참여하지 않은 공구현황도 나타났다. 2015년 2공구, 2016년 4공구, 2017년 2공구, 2018년 7공구에서 지역업체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공사에서는 지역업체 참가를 적극 권장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심사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차등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배점이 높지 않고, 지역업체 참여로 인한 가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기업들로 인해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었다. 

윤관석 의원은 “고속도로 공사는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기회로 작용한다”고 강조하며, “지역업체와의 협업을 장려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 내수 경제 활성화 및 건설산업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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