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반대 비대위 '격돌'?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반대 비대위 '격돌'?
  • 윤홍철
  • 승인 2019.10.16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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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산자원부와의 논의테이블 마련 필요

- ㈜인천연료전지의 발전소 공사 강행을 즉각 중단시켜라.

- 발전사업 허가 과정에서 주민수용성이 무시된 추진 과정에 대해서 재심의를 진행하라.

-산자부 주관으로 발전소 안전과 환경검증을 위한 [정부민간합동 TF]를 구성하여 공식적인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라.
설명회 장면 (C)코리아일보
설명회 장면 (C)코리아일보

16일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반대 비대위가 공사강행에 반발하며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논란을 키우고 있다.

비대위의 주 요구사항은 ㈜인천연료전지의 발전소 공사 강행을 즉각 중단시켜라. 발전사업 허가 과정에서 주민수용성이 무시된 추진 과정에 대해서 재심의를 진행하라. 산자부 주관으로 발전소 안전과 환경검증을 위한 [정부민간합동 TF]를 구성하여 공식적인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라. 이다

더 나아가 "비대위는 10개월 째 이어져 오고 있는 동구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 문제의 시작은 산업 통산자원부의 졸속, 부실허가라"는 점을 지적하며, "현 사태의 책임은 주민수용성을 무시한 발전사업을 허가한 산업통상 자원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비 대위는 또한 현행 전기 사업법 시행규칙 제 7조 3항에는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 정도가 높을 것" 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 절차마저 지키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주거밀집 지역 바로 앞에 들어서는 발전소에 대해 알지 못했음에도 강행하는 것은 비 민주적 처사라며 질타했다.

이들은 산업통산자원부에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지난 14일 인천 동구 주민행복센터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과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이 공동 주관하는 수소연료전지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는 정부 측을 대표해서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장이 참석하여 정부의 입장을 이야기 밝혔다.


이날 300여명의 동구 주민들은  동구 주민들이 왜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반대하는지 입장을 전달 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정부를 대표해서 설명회에 참석한 최연우 과장에게 주민수용성을 무시한 발전사업 허가 과정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최연우 과장은 ‘발전사업 허가 과정 에서 주민수용성이 보장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며, 현행 법의 미비 사항은 향후 입법 등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16일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앞 비대위 항의 집회 장면 (C)코리아일보
16일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앞 비대위 항의 집회 장면 (C)코리아일보

 

그러나 비대위의 '주거밀집지역 바로 앞에 들어서는 발전소의 안전과 환경문제에 대해 정부가 안전을 담보해주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며 이 설명회를 온통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한 설명회라고 분개했다.


또한 비대위는 "최연우 과장이 14일 공사 강행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대화를 약속했지만 바로 다음날 발전소 예정부지 내 공사를 기습적으로 강행하며 주민들과의 약속을 무시했다"며, "비대위 역시 강경한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성명서을 통해 산업통산자원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오는17일부터  공사 강행을 온 몸으로 저지할 것이다. 이로 인한 불상사는 공사를 강행한 ㈜인천연료전지와 한수원 그리고 공사 강행으로 인한 충돌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던 산업통산자원부의 수수방관에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1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장관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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