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윤관석의원, 서울시, 주거정책 혁신, 청년인구 유입 도시 만들라
국감, 윤관석의원, 서울시, 주거정책 혁신, 청년인구 유입 도시 만들라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10.17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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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인구 10년째 감소하고 서울 청년인구, 학령인구도 큰 폭 감소.. 노인인구만 늘어

- 인구감소에도 GRDP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젊은 세대 없이 지속적인 성장 담보 못 해

- 주택가격지수는 2003년 대비 160%상승해 값비싼 정주여건이 서울 엑소더스 키우는 것

- 청년, 신혼부부들이 정착할 수 있는 서울 만들기 위해,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 확대에 만전 기해야
윤관석의원
윤관석의원 (C)코리아일보 

 

17일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청년과 신혼부부가 직장과 가까운 곳에 주거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총 인구는 지난 2010년 1천3십만 명을 정점으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미 2016년에 인구 1천만 명 선이 무너지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976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서울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보다 꾸준히 많았고 이 같은 정체현상이 지난 20년간 고착화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 청년-노인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청년인구는 2000년에 3백만에 달했지만 2018년에 200만에 근접할 정도로 감소했다. 반면, 노인인구는 3배 정도 증가해 추세가 지속되면 노인인구가 청년인구를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서울시 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로 주택가격을 꼽았다. 서울시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2003년에 비해 2018년 주택가격지수는 170%가 되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서울에서 살기 위한 정주여건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출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 의원은 “주택공급 정책의 본질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서울의 주거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시세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박 시장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 공급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면서 “지금 서울에 업무지구가 여의도, 강남, 중구 3축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추가로 마곡, 상암, 용산 등이 있다. 업무지구로 예정된 곳들을 주거용으로 전환해서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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