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결론, 자본시장 발전, 재벌개혁 이정표 생긴 것
심상정 의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결론, 자본시장 발전, 재벌개혁 이정표 생긴 것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8.11.15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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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사회적 책임 다해야

엔론 2001년 15억 달러, 1조 4천억 원 분식회계로 붕괴 교훈 삼아야

선의의 투자자 보호하라
심상정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과 참여연대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결론을 내린 것은 자본시장 발전과 재벌개혁에 대한 이정표가 생긴 것이라 밝혔다. 2년 전 처음 문제제기 한 이유까지 설명했다.

심상정 의원은 “오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참여연대와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오늘 참석하신 전성인 교수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신 홍순탁 회계사와 김은정 팀장”을 소개했다.

심 의원은 이어 14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 5천억의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6년 여기 계신 참여연대와 처음으로 제가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2017년 2월 바로 이 자리에서 특별 감리 요청을 했다. 당사자로서 어제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발전과 재벌개혁의 이정표 하나가 생긴 것으로 생각한다.

14일 증선위의 결론은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론이다. 진즉에 내려졌어야 할 결론이다. 그런데도 이 결정이 나오는 데 무려 2년이 걸렸다.

2년 전 11월, 저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연금 투자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비정상적인 결정이 있었고 그 판단근거로 제시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가능성은 분식회계에 의한 것이라고 제기한 바 있다.

또 별도의 지배력 변경 사유가 없음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관계사로 변경해서 4조 5천억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회계 처리했다. 이는 2015년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에 있어서 불공정한 합병비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결국 이 모든 부정과 불공정의 배후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간의 배경을 설명했다.

심 의원은 또 “제가 이 문제에 집중해온 첫 번째 이유는 금융시장에서 정경유착과 불공정거래가 근절되어야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절박한 생각과 4조 5천억의 분식회계가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인지는 미국 엔론 사태에서 찾을 수 있다”며 목소릴 높였다.

이어, 엔론은 2001년 15억 달러, 1조 4천억 원의 분식회계가 드러나서 붕괴된 바 있다. 당시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이 해체되었고, CEO인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미국이 금융과 자본시장의 선진국으로 인정되는 이면에는 이런 원칙을 세우는 혹독한 과정을 통해서 신뢰라는 사회적 자산이 축적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심의원은 “재벌의 불법 승계 관행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은 청와대와 부당거래를 했고, 국민의 노후자금이 동원되고 또 경제 질서는 심각하게 교란되었다.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이 강력한 기득권을 이용해서 정경유착과 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은 재벌개혁의 작은 단추 하나가 채워진 것으로 평가되길 바랐다.

특히, 그간 이 문제를 제기하고 다루는 과정에서 상장요건의 변경이나 재 감리 지시 등 금융위원회의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행태에 놀랐다. 2016년 12월 8일 삼바의 특혜 상장에 대한 질의에 당시 금융위원회의 임종룡 위원장은 상장요건 변경이 삼성을 위한 것임을 부정하지 않고 당당했다. 기업의 내부통제나 회계 및 자본시장 감독이 부실하면 금융시장의 신뢰도는 하락하고, 그 결과 자본시장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다.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은 피했다. 이제 세간에 삼성을 위한 삼성위원회라는 불명예 딱지를 금융위원회 스스로 떼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심 의원은 금융당국이 원칙을 바로 세울 때 자본시장의 발전은 물론이고 국민적 신뢰가 쌓인다. 금융위의 책임과 성찰, 그리고 개혁이 뒤따르기를 촉구한다. 증선위의 결정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판단은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역할 및 삼성물산 합병 처리 과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다.

이어 심의원은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의 책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철저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처를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삼성은 백혈병 문제를 중재한 당사자로서, 또 S 전략문건으로 삼성의 노사관계 변화를 촉구한 당사자로서 최근 삼성의 작은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계기로 과거 낡은 방식을 청산하고 그야말로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국민기업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며 회견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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