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파기환송심 재판부 대법원 판결 입각, 정의롭게 판단해야
삼성 이재용,파기환송심 재판부 대법원 판결 입각, 정의롭게 판단해야
  • 박영미 기자
  • 승인 2019.10.28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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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부적절한 언급, 재벌총수 봐주기 위한 양형사유 제시 우려

지난 25일 이재용 삼성재벌 총수의 파기환송심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재판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해둡니다”라고 했지만, 전 국민적 관심이 모아져 있는 재벌총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한 것 아닌가 의혹을 살 수 있는 발언들이라고 경실련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심리 중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 달라”며 피고인에 대한 당부의 말을 남겼다며, 이는 재벌총수 봐주기를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입각하여 사법정의와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함을 경실련은 강력히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민들은 과거 재벌총수나 기업 임원의 횡령 배임 등의 비리사건들에서 사법정의나 국민상식과 동떨어진 봐주기 판결들이 많았던 것을 기억한다며, 과거의 경제발전의 기여나 현재의 경제위기를 들어 각종 범죄행위로 얼룩진 재벌총수나 기업임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어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러한 퇴행적 ‘재벌총수 봐주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재판에서 또 다시 반복된다면 사법부 또한 엄중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해야 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이들은 전했다.

경실련은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정한 결탁은 반드시 단죄된다는 기본원칙이 꼭 지켜져 정경유착의 근절의 기회로 삼아야 하며, 아울러 이를 통해 꺼져가는 ‘재벌개혁’의 불씨를 살리고, 공정경제의 기반을 다져 혁신성장의 유인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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