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 삭감과 국회 의석수 확대
국민소환제를 포함한 제도적 방안 논의
변화가 있어야 하나, 변화가 없는 대표적인 곳인 20대 국회가 종착역을 향해가고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한결같이 손가락질 하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지 않고, 우리사회의 주요 개혁과제를 추진하기보다는 가로막고 있다고 정치개혁을 위해 전국 575개 단체가 모인 정치개혁공동행동연대는 비판했다.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가장 불신 받는 국가기관이 된 지도 오래고, 국회의원을 지금과 같이 뽑고, 국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21대 국회가 출범하더라도 지금과 달라질 게 있을 지 의문이라고 이들은 밝혔다.
국회가 국회답게 기능하려면, 단순한 인적쇄신으로는 불가능하기에 2020년 4월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는 총선이 다가오는 지금, 선거제도부터 국회 운영원리까지 모두 전면적으로 혁신할 것을 요구한다고 정치개혁공동행동연대는 전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선거제도의 개혁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국회개혁의 첫 번째는 유권자의 표심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구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승자독식 원리만이 지배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는 유권자 절반 이상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민심의 다양성을 양당제로 왜곡하는 불공정한 룰이며, 정치에 대한 냉소를 끝없이 재생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정당 지지율이 그대로 국회 구성에 적용된다면 정치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국회의 구성과 운영은 보다 더 혁신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또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세비 삭감과 국회 의석수 확대도 필요하다고 정치개혁공동행동연대는 설명했다.
한국을 포함한 OECD 36개국의 경우, 의원 1인당 인구 수는 평균 7만 5837명이지만, 한국은 의원 1인이 16만 8647명의 국민을 대표하고 있어 매년 점증하는 행정부의 예산과 업무 규모에 비교하면, 이를 감시, 견제해야 하는 국회의 규모는 너무나 작고 제 역할을 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물론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국회의원의 불필요한 특권을 폐지하고, 세비와 수당을 삭감하는 것으로, 국회는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각종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한 제도개선, 국회의원 세비와 수당의 결정 방식 변경, 방탄국회 등을 통한 불체포특권의 악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이들은 강조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연대는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소환제를 포함한 제도적 방안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 탄핵제도가, 지방선거 선출직에 대해서는 소환제도라는 통제 방안이 존재하지만, 국회의원만은 이러한 통제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직 윤리에 반하는 수많은 행위가 드러나도 징계 받지 않고, 국민을 대변하고, 대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들은 역설했다.
현재 국회에는 다양한 국민소환제도가 법안으로 상정되어 있지만, 제대로 공론화된 적이 없어, 더 늦기 전에 국민소환제도 등에 관한 범국민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정치개혁공동행동연대는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