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및 공공기관들이 언론사 및 민간단체에 이들 기관장의 치적쌓기용 예산 등이 5년간 93억원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와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경실련은 4일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돈 주고 상을 받는 잘못된 행태와 돈벌이를 위해 비슷비슷한 상을 남발하는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대한 문제 지적이 계속됐다."며 "지방자치단체 243곳과 공공기관 307곳을 대상으로, 2014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시상하는 상의 수상 여부와 상을 받기 위해 해당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지출한 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1. 지자체·공공기관이 언론기관과 민간단체의 상을 받고 지출한 돈 5년간 93억 원

 

<표1.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수상 건수 및 지출 금액>

(건, 원)

수상 시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언론사	345	4,180,052,900	255	2,236,785,005	600	6,416,837,905
민간단체	284	757,353,336	261	2,145,150,019	545	2,902,503,355
합 계	629	4,937,406,236	516	4,381,935,024	1,145	9,319,341,260

 

경실련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지자체 243곳 중 121곳, 공공기관 306곳 중 91곳이 총 1,145건 상을 받았으며, 광고비·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상을 준 해당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약 93억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언론사에게 345건 41.8억 원, 민간단체에 284건 7.6억 원을 지출했다. 공공기관은 언론사에 255건 22.3억 원, 민간단체에 261건 21.4억 원을 지출했다. 반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에게 언론사는 629건의 상을 주고 64억 원의 돈을 받았고, 민간단체는 545건에 29억 원의 돈을 받았다. 다수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자료를 축소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아 실제 금액은 더욱 클 것으로 경실련은 추정했다.

 

2. 돈 주고 상 받는 지방자치단체

 

1) 경상북도, 지자체 중 상 받기 위해 가장 많은 세금 써

 

<표2. 지자체별 수상 건수 및 지출 금액>

(건, 원)

지자체	지자체 수 (광역+기초)	상 받은 지자체 수 (광역+기초)	건수	금액
서울특별시	26	16	70	78,106,806
부산광역시	17	9	34	128,605,700
대구광역시	9	2	9	144,380,000
인천광역시	11	6	28	107,170,000
광주광역시	6	2	5	7,900,000
대전광역시	6	3	7	16,650,000
울산광역시	6	0	0	0
세종특별자치시	1	0	0	0
경기도	32	18	93	627,615,380
강원도	19	7	41	402,350,000
충청북도	12	7	51	541,800,000
충청남도	16	9	44	372,846,000
전라북도	15	8	62	715,530,000
전라남도	23	8	41	246,075,000
경상북도	24	17	120	1,397,703,000
경상남도	19	9	24	150,674,350
제주특별자치도	1	0	0	0
합계	243	121	629	4,937,406,236

 

광역 지자체 단위로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광역과 기초지자체 24곳 중 17곳이 120건의 상을 받고 약 14억 원의 돈을 지출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전라북도 7.2억 원, 경기도 6.3억 원, 충청북도 5.4억 원, 강원도 4억 원, 충청남도 3.7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 돈을 지출하는 상을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전북 고창군, 27건의 상 받고 3억 3천만 원 지출 전국 최고

 

<표3. 돈 주고 상 받은 상위 10개 지방자치단체>

(건, 원)

순위	지자체	돈 주고 상 받은 건수	지출 금액
1위	전라북도 고창군	27	333,750,000
2위	경상북도 김천시	18	290,800,000
3위	충청북도 단양군	17	255,880,000
4위	경상북도 울진군	12	236,500,000
5위	경기도 이천시	14	226,100,000
6위	경상북도 청송군	10	187,600,000
7위	강원도 양구군	10	187,000,000
8위	경상북도 의성군	11	186,500,000
9위	충청남도 청양군	12	162,396,000
10위	대구광역시	6	143,000,000
평균		13.70	220,952,000

 

243개 지자체 중 전라북도 고창군이 27건의 상을 받고 약 3억3천만 원의 돈을 지출했다. 이어 경상북도 김천시 2.9억 원(18건), 충청북도 단양군 2.5억 원(17건), 경상북도 울진군 2.4억 원(12건), 경기도 이천시 2.3억 원(14건)가 상을 받고 2억 원 이상의 돈을 지출했다. 광역 지자체보다는 기초 지자체에서 관련한 지출이 많았으며, 대도시보다는 지방의 시·군에서 지출이 많았다.

 

3) 지자체 예산으로 받은 상, 개인 선거에 이용

 

<표4. 제7회 지방선거 공보물 상훈 사용 내역>

강인규(전남 나주시)	고남석(인천 연수구)	곽상욱(경기 오산시)	곽용환(경북 고령군)	구본영(충남 천안시)
김문오(대구 달성군)	김석환(홍성군)	김선갑(서울 광진구)	김수영(서울 양천구)	김영종(서울 종로구)
김준성(전남 영광군)	김홍장(당진시)	노현송(서울 강서구)	류한우(단양군)	박겸수(서울 강북구)
박성일(전북 완주군)	박세복(충북 영동군)	박형우(인천 계양구)	배광식(대구 북구)	백선기(경북 칠곡군)
성장현(서울 용산구)	송기섭(충북 진천군)	송도근(경남 사천시)	심민(전북 임실군)	안병용(경기 의정부시)
염태영(경기 수원시)	오규석(부산 기장군)	유근기(곡성군)	유덕역(서울 동대문구)	유두석(전남 장성군)
윤상기(경남 하동군)	이동진(서울 도봉구)	이성(서울 구로구)	이창우(서울 동작구)	이태훈(대구 달서구)
이항로(전북 진안군)	이환주(전북 남원시)	장욱현(경북 영주시)	장종태(대전 서구)	정상혁(충북 보은군)
정헌율(전북 익산시)	조길형(충북 충주시)	조은희(서울 서초구)	최영조(경북 경산시)	최형식(전남 담양군)
황명선(충남 논산시)	황숙주(전북 순창군)	허성곤(경남 김해시)	홍성열(충북 증평군)	총 49명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7회 지방선거 당선자 선거 공보물

 

작년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재선 이상 당선자 79명 중 62%에 이르는 49명이 선거 공보물에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시상한 상을 받았다고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 시기에 민간포상을 포함한 상훈 내역은 공약과 더불어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잣대이다. 자칫 치적을 쌓아 개인이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그림1. 제7회 지방선거 공보물 상훈 사용 사례>

 

4) 개인에 준 상, 돈은 세금으로

 

<표5. 개인 수상의 지자체 예산사용 현황>

(원)

지자체	지자체장	시상식	지출내역
군위군	김영만 군수	2017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 (17.04.13)	11,000,000
		2018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 (18.09.19)	11,000,000
칠곡군	백선기 군수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15.01.22)	16,500,000
담양군	최형식 군수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CEO (17.05.03)	4,400,000
		2015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 (15.07.22))	4,400,000
		2019 최고경영대상 (19.07.03)	3,300,000
철원군	이현종 군수	2016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 (16.10.14)	12,000,000
청양군	이석화 前군수	2015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14.11.24)	4,400,000
		2017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대상 (17.01.25)	16,500,000
금산군	박동철 前군수	2017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대상 (17.01.25)	12,500,000
봉화군	박노욱 前군수	2017년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 (17.04.13)	11,000,000

※ 정보공개 내용 중 지자체장 개인 수상이라고 표기된 내역

 

일부 지자체장은 개인 수상에 대해서 비용을 지자체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만 군위군수 2천2백만 원, 백선기 칠곡군수 1천6백만 원, 최형식 담양군수 1천2백만 원, 이현종 철원군수 1천2백만 원, 전직 지자체장으로는 이석화 前청양군수 2천만 원, 박동철 前금산군수 1천2백만 원, 박노욱 前봉화군수 1천1백만 원을 지출했다.

 

5) 같은 상 받고 지출이 없었다?

 

<표6. 상은 받았지만, 지출 내역이 없다고 답변한 지자체>

강원도 고성군	강원도 평창군	강원도 화천군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포천시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북도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북도 청도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중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남도 보성군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남도 화순군	전라북도 남원시	전라북도 무주군	전라북도 장수군
전라북도 정읍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홍성군	충청북도 옥천군

<표7. 상을 받았지만, 일부 지출 내역 만 공개한 지자체>

강원도 양구군	강원도 태백시	경기도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양평군
경기도 의정부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남도 합천군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북도 청송군	경상북도 칠곡군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라남도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담양군
전라남도 무안군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장흥군	전라남도 진도군	전라남도 함평군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북도 순창군	전라북도 진안군	충청남도 금산군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보령시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남도 태안군	충청남도 괴산군	충청북도 단양군	충청북도 보은군

 

정보 비공개와 부실한 정보공개도 심각하다. 다른 지자체와 같은 상을 받았지만, 돈을 지출하지 않았다거나 지출 내역이 상과 관련이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경상북도 등 42개 지자체는 같은 시기에 다른 지자체가 동일한 기관으로부터 같은 상을 받고 지출했음에도 관련 지출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등 55개 지자체는 일부 비용 지출만 공개했다.

 

경기도 광주시는 수상과 언론사 광고비 집행이 관련 없다며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공공기관 중 코레일네트웍스는 언론사의 경영·영업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특히 경주시는 2017년 대구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 때는 공개했던 내용이 2019년에는 없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3. 7개 주요 언론사 시상식 싹쓸이

 

<표8. 돈 받고 상을 파는 주요 언론사>

(건, 원)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한국일보	헤럴드경제	기타	합계
지자체	건	112	89	59	96	15	8	17	14	410
	금액	1,418,330,000	1,151,760,000	644,960,000	689,340,000	155,080,000	43,150,000	13,600,000	63,832,900	4,180,052,900
공공 기관	건	51	62	45	48	34	2	10	13	265
	금액	569,000,000	647,970,005	377,365,000	266,100,000	264,830,000	17,710,000	21,510,000	72,300,000	2,236,785,005
합계	건	163	151	104	144	49	10	27	27	675
	금액	1,987,330,000	1,799,730,005	1,022,325,000	955,440,000	419,910,000	60,860,000	35,110,000	136,132,900	6,416,837,905

 

*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동아일보와 한국경제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건수는 각각 계산하고, 금액은 1/2로 나눠 계산함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등 7개 주요 언론사와 자회사·계열사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많은 상을 주고, 이와 관련된 비용을 받고 있었다. 언론사가 최근 5년간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준 시상 건수는 675건이며, 약 64억 원을 받았다. 이 중 7개 주요 언론사가 전체 건수의 96%인 648건, 금액의 98%인 약 63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165건에 약 20억 원, 중앙일보가 151건에 18억 원, 조선일보가 104건에 10억 원, 한국경제가 144건에 9억6천만 원, 매일경제가 49건에 4억2천만 원 등 시상과 관련된 비용을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았다.

 

<표9. 주요 언론사 시상식 현황>

(건, 천원)

언론사	시상식 수	주요 시상식	수상비용
동아일보	31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 대한민국 경영대상,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CEO 등	4,400~27,500
조선일보	30	최고 경영대상, TV조선 경영대상,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등	7,700~22,000
한국경제	30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올해의 브랜드 대상 등	16,500~27,500
매일경제	26	국가대표 브랜드,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 등	4,400~16,500
중앙일보	25	국가브랜드 대상,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 등	4,400~27,500
기타	24	포춘코리아 선정 대한민국 CEO 대상, 대한민국 SNS 대상, 대한민국 혁신인물 브랜드 대상 등	440~2,200
합계	166

 

언론사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주는 시상식 개수는 총 166개였다. 166개 시상식 중 동아일보 계열 31개, 조선일보 계열 30개, 한국경제 계열 30개, 매일경제 계열 26개, 중앙일보 계열 25개 등 5개 주요 언론사가 142개 시상식을 운영하고 있다. 다른 언론사 간뿐이 아니라, 같은 언론사 내에서도 시상식 명칭도 브랜드, 경영, CEO 등 비슷비슷하고, 주제나 내용도 대동소이했다.

 

규모는 다르지만, 민간단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능률협회는 45건에 7억 원, 한국언론인협회는 31건에 1억 5천만 원, GPTW(Great Place to Work Institute)는 16건에 1억4천만 원, 한국인터넷소통협회는 89건에 9천7백만 원, 지속경영평가원은 32건에 8천6백만 원, 한국사보협회는 116건에 7천만 원,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95건에 4천 1백만 원 등 기타 343건의 13억4천만 원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총 545건에 29억 원을 심사비, 참가비, 등록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언론사와 민간단체 모두 지자체와 공공기관 외에 기업, 협회, 병원 등 기관이나 의사, 변호사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시상식을 운영하고 있어 실제 시상식을 통해 오고 가는 돈의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비해 시상식 운영기관에 대한 정보나 수상자 선정기준과 선정방식 등은 별로 알려진 게 없다.

 

 

4. 시상식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개인 치적 쌓기와 이를 선거에 활용하는 지자체장

 

지자체장은 선거로 선출한다. 이로 인해 지자체장 후보들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스펙 쌓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현직 지자체장이 재임 기간 받은 상은 자신의 치적을 알리고 선거에 활용할 수 있어 차기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 지자체장은 개인의 치적을 쌓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상을 받고 세금을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자체장의 활동결과를 받는 것이긴 하지만, 상을 선거에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때 개인 수상에 대한 비용을 세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2) 돈벌이로 전락한 시상식

 

지자체와 지자체장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받고 지역을 알리기 위해 공신력 있는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상을 수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비슷비슷한 명칭과 특색 없는 내용으로 상을 남발하고 광고비, 홍보비, 심사비 등의 명목으로 과도한 비용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시정을 감시하고 올바른 정보와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야 할 언론이 상을 무기로 돈벌이에 혈안이 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3) 돈벌이에 이용당하는 정부 부처

 

정부 부처가 언론사와 민간단체의 돈벌이에 이용당하는 것도 문제다. 경실련 조사결과 산자부, 과기부, 노동부, 공정위, 금융위 등 다수의 정부 부처가 언론사와 민간단체의 시상식을 후원하고 있었다. 정부 부처의 시상식 후원명칭 사용은 정부의 권위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결과를 낳는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기관 실태발표 자료에 담을 예정임

 

4) 허술한 법과 제도, 그마저도 안 지켜!

 

<표9.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규정>

개선과제	세부과제	소관기관
민간주관 수상 참여에 따른 관리 강화	민간주관 시상 참여시 자체 심의제도 도입 · 조례·규칙 등 제정 운영	지방자치단체
수상 홍보비 등 예산사용의 적정성 강화	·홍보비 등의 한국언론재단을 통한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고 및 광고료) 중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홍보비의 적정성 여부 검토 의무화	한국언론재단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내실화	사용승인 규정 제정·운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용승인 관련 현황 통합 관리 체제 구축
	사용승인 확인 의무화	지방자치단체
수상에 따른 허위·과장 홍보 금지	홍보 금지 홍보 금지	지방자치단체

※ 현재 민간포상 참여 심의제 도입은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경상남도, 목포시, 양산시, 대구 달서구, 대구 동구, 서울 관악구 10개 지자체에 불과함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에 돈을 주고 상을 받거나 후원명칭을 사용에 따른 사회적 문제 지적이 있자 제도개선 권고를 했다. 수상과 관련한 심의제도 도입과 조례·규칙 제정, 비용의 적성성 검토 및 한국언론재단을 통한 지출,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정과 통합 관리체제 구축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심의제도를 도입한 곳은 3개 지자체에 불과했다.

 

이번 경실련 조사결과에서는 7곳이 늘긴 했지만, 대구시, 광주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경상남도, 목포시, 양산시, 서울 관악구, 대구 달서구, 대구 동구 등 10개 지자체만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나 지자체 모두 상을 사고 파는 관행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없어서 발생한 결과다.

 

상을 받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면 기준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시상 기관이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언론사라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 많은 지자체가 상을 받고 돈을 지출하면서도 관련 규정조차 없었다. 지자체장은 받은 상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개인이 받은 상마저도 세금으로 돈을 냈다. 일부 언론사는 시상식을 남발하고 독점했고, 정부 부처는 돈벌이에 이용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이 모든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받을 만한 상을 받았는지, 세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지자체장 개인 수상비용을 세금으로 지출한 것이 적정한지, 규정에 맞게 후원명칭 사용을 운영했는지 따지고 잘못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나아가 미비한 현행 규정을 강화하고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실태를 발표할 예정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실태조사 촉구 의견서 제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법적 검토 후 일부 지자체장에 대한 검찰 고발, 국회 입법청원 등 건전한 시상식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증폭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