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진교, “비무장지대 통과 관련 유엔사의 과도한 규제 위헌소송 적극 검토할 것”
지난 4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에서 정의당 김종대·배진교 평화본부장, 김종민 부대표가 김연철 통일부장관을 만나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북한 뿐 아니라 미국, 국제사회 그리고 비무장지대를 관할하고 있는 유엔사와의 협의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통일부장관과의 면단에서 김종대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정의당 평화본부장)은 “북한의 남측시설 철거문제는 남북관계문제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가하고 있는 촘촘한 제재가 근본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또, 이 문제는 단순히 북한하고만 풀 문제가 아니라 미국, 유엔과 국제사회를 향해 우리가 당사자라는 것을 적극 밝히고 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를 표명해야 할 일이기에 곧 김연철 통일부장관의 방미에 대해서도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이어 배진교 정의당 평화본부장(인천 남동구위원장)은 “남북 철도 개소를 위한 실태조사나 비무장지대의 생태공원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유엔사가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고, 또한 비무장지대 민간인 출입 통제와 관련해서도 유엔사가 과도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유엔사의 과도한 통제에 대한 기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의 생활권이 과도하게 침해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저희 정의당은 유엔사의 이런 과도한 규제 남용에 대해서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고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장관 면담은 정의당 평화본부에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하였으며, 향후 ▲현대아산 사장 면담 ▲금강산 피해 기업 간담회 등을 전개한다.
한편, 배진교 평화본부장은 지난 9월 23일 정의당 5기 제1차 전국위원회에서 김종대 국회의원과 함께 평화본부장으로 임면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