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소비자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법안 통과 반대
의사협회, 소비자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법안 통과 반대
  • 박영미 기자
  • 승인 2019.11.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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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보험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

지난 10년 동안 기다려온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문제는 국회 관련 법안이 발의되며 드디어 첫 걸음을 뗐지만, 의사협회가 이를 제지하고 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현재 실손보험의 청구를 소비자가 누락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이에 더해 여러 증빙서류를 구비하기가 번거롭다는 것으로 (사)소비자와 함께의 2018년 4월 조사에 따르면 통원치료의 경우 32.1%만이 청구를 하고 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보험업 개정안이 통과 되면 소비자의 편익이 급격히 증진되고, 자원낭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방지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의사협회에서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보험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며, 보험업법 개정을 결사반대하고 있으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의 본질은 환자에게 종이문서로 제공하던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들은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마치 실손 의료보험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대행하여 청구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보험사가 질병정보를 새롭게 축적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이미 의료소비자의 정보는 종이문서로 모두 제공되고 있고 다만, 소비자 편익을 위해 전자문서화 하자는 것이라고 경실련은 덧붙였다.

2019년 (사)소비자와 함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한 의료 소비자의 97%가 자신의 질병관련 정보를 전자문서로 받아 이를 자산의 건강관리에 사용하기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국민생활에서 대부분의 전자문서화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자문서로 소비자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적극 저지 ‘총력전’을 선언하는 의사협회의 논리적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고 경실련은 비판했다.

또한 경실련은 3차 진료기관인 대형병원은 이미 시범 시행 중이며, 연말정산시 의료비 사용 정보도, 병의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과 투약의뢰서 등도 전자문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유독, 보험사에 ‘종이’문서로 의료정보를 전달해야만 보험사의 꼼수를 막을 수 있다는 의사협회의 논리는 이해불가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회에서 이 안건이 처리 되지 못 한다면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그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감수해야 하므로, 의사협회의 왜곡된 주장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가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실련은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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