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살처분 돼지 많은 농가 생계비 불이익…"안받는다" 분통
강화,살처분 돼지 많은 농가 생계비 불이익…"안받는다" 분통
  • 코리아일보
  • 승인 2019.11.0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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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오후 경기 파주시 파주시 파평면 돼지농장에서 10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이나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돼지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 2019.10.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돼지를 살처분한 농가들이 정부의 이상한 생계안정비용(이하 생계비) 기준 때문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인천 강화군 등에 따르면 농림부는 최근 강화군에 돼지농가 생계비로 1억4300만원을 교부했다.

강화군에선 지난 9월23일 ASF가 첫 발생한 이후 같은 달 26일까지 총 5건이 발생했다. ASF가 확산일로라고 판단한 인천시와 강화군은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 강화군 내 돼지 전체 4만3602두를 살처분했다.

생계비는 관련법에 따라 정부는 가축전염병 확산방지 차원에서 돼지를 살처분한 농가에 최장 6개월, 월 최대 337만5000원을 지원해야 한다. 강화군 39개 농가가 지급대상이다. 농림부가 이번에 교부한 생계비는 국비(70%) 분담금으로 3개월치에 해당한다.

그러나 강화군 돼지농가들은 이 생계비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살처분 두수가 많을수록 생계비가 적게 나오는 ‘생계비 지원기준’ 탓이다.

농림부의 생계비 지원기준을 보면 돼지 살처분 두수가 801~1200마리일 경우에만 생계비의 상한액(월 337만5000원)을 받고 이 보다 많을수록 생계비는 줄어든다.

1201~1400두는275만원, 1401~1600두는 202만5000원, 1601~1700두는 135만원로 단계별20%씩 준다. 1701두 이상은 67만5000원으로 상한액과 비교하면 270만원이나 차이난다.

800두 이하 역시 4단계를 적용해 단계별로 상한액의 20%씩 감소한다.

강화군 생계비 지원 대상 39개 농가 중 상한액에 해당하는 농가는 9곳(23%) 뿐이며 1201~1400두가 3곳, 1401~1600두가 2곳, 1701두 이상을 살처분해 최저 생계비를 받는 농가는 7곳이다.

결국 강화군 전체 농가의 약 31%(12곳)는 살처분 두수가 많다는 이유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

통상적으로 사육두수가 많을수록 일손도 많이 필요해 살처분에 따른 생계비 등도 많이 들지만 지원기준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강화군 양돈협회 관계자는 “돼지 살처분 두수가 많을수록 생계비가 적어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부가 금액을 새로 정한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생계비 보장 기간이 턱없이 짧은 것도 농가의 반발 이유다.

농가들은 돼지를 재입식하고 사육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걸린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ASF 위기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돼지 재입식 허가 여부도 불투명하다.

농림부는 살처분 두수가 많은 농가는 보상금이 많아 생계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상금은 살처분 가축과 그 생산물 등의 평가액 100%를 지급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대형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생계비를 낮춰 잡았다”며 “기간 연장 문제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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