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압박.. 재판부 구본영천안시장 정치자금수수의혹 공정판결 촉구
민주당 압박.. 재판부 구본영천안시장 정치자금수수의혹 공정판결 촉구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11.13 2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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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구본영 천안시장의 정치자금수수 의혹 공정하게 판결하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제 식구 감싸기와 재판부 압박 부적절하다
참고자료 구본영 선거운동 장면 (c)코리아일보
참고자료 구본영 선거운동 장면 (c)코리아일보

시민단체가 “재판부는 구본영 천안시장의 정치자금수수 의혹 공정하게 판결하라”그리고 집권여당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제 식구 감싸기와 재판부 압박이 부적절하다”며 비판 성명이 나와 그 결과가 주목된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박완주 의원 등 국회의원 68명이 구본영 천안시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해 13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재판부 압박으로 못박았다.

현재 구본영 천안시장은 대법원 제2형사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지난 2014년 5월 충남 천안시의 한 음식점에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 가방을 직접 건네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탄원은 개인의 권리를 넘어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68명의 집단적 탄원은 재판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더 나아가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위법행위 엄단은 물론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공정사회를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1심과 2심 재판부가 인정한 불법행위를 봐달라는 집단적 실력행사는 스스로 불법과 편법, 특권과 불공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는 14일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재판부가 공정한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의와 깨끗한 선거문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경실련은 강조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어 경실련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와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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