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증액 요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해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들은 이날, 미국은 한국과 일본 간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한국에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또 미국은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약 6조나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국의 비상식적인 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소미아는 11월 23일 0시로 종료하게 된다. 일본 아베 정부는 지난 6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우리나라에 대해 경제보복 조치를 강행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조치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 한 바 있다.
하지만 아베 정부는 지난 6월 이후 양국 간 우호를 파기하는 수출규제 조치 철회 등 어떠한 변화 의지가 없어 보인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기보다는 일본 측의 요구대로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하라고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인천지역연대는 미국을 비판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미국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우방이라면 지소미아 연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일본의 역사에 대한 태도를 바로 잡으라는 요구를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미국은 이번 방위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에게 현재보다 6배에 이르는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은 3인 가족 1가구당 29만원에 해당 된다. 만약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가 관철된다면 우리는 1가구당 29만원을 매년 내게 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합리적 수준과 공평한 분담을 요구하며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인천지역연대는 우리는 미국이 동맹국인지 날강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미국이 대한민국을 동맹국으로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더 이상 지소미아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또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날강도식 인상 요구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에 대한 입장을 우리 정부에 계속 강요한다며 우리 국민들은 미국을 향한 촛불을 들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했다.
특히, 이들은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와 불법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파장이 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