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의회가 인천시에 “청라광역소각장 폐쇄를 선언하고 운영 종료 시기를 밝힐 것”과 “인천시가 발주한 용역에 청라소각장 현대화 용역을 제외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김동익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에서 청라광역폐기물소각장 18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와 함께 우리 서구는 수도권과 인천의 쓰레기 처리를 떠안고 살아왔다.
소각장과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피해는 오로지 우리 서구민들이 감내하였으며, 이젠 청라광역소각장 이전‧폐쇄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인천시는 두 차례에 걸친 당정협의회를 통해 “청라소각장 증설 철회”,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군‧구별 소각장 설치”,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량화를 위한 군‧구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선별장 설치” 등을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앞으로 서구의 생활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이번 합의만으로 지난 세월동안 수도권매립지와 소각장으로 쌓여 온 서구 주민들의 고통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모두 씻어 내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 4일 ‘서구지역 현안 주민설명회’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서구의 자체용역을 통한 타당한 입지 논의도 중론이 모아진다면 시에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제 광역소각시설로 청라소각장은 그 쓰임이 다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청라소각장을 이용하던 6개 군구는 각각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며 서구에 의존하는 인천시 행정을 비판했다.
이어 인천서구의회는 결의문에서 이제 우리 서구도‘폐기물 발생지처리원칙’에 따라, 서구 자체만의 생활폐기물 발생 감량 및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구의 쓰레기량, 소각량, 인구 증가에 따른 쓰레기 예상량, 감량대책 그리고 새로운 소각장 대체지를 찾는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서구만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구의 자체 연구용역 추진을 바탕으로 인천시와의 자원순환계획 등의 협의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반박했다.
또한 인천서구의회는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2025년까지 종료하겠다고 선언하고 인천시만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서구와 청라광역소각장을 이용했던 5개 군구도 각자 대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에서 청라소각장의 종료시점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 선을 그었다.
이어, 지난 9월 30일 인천시가 추진계획중이라고 밝힌 『인천광역시 자원환경시설 친환경 현대화사업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 내용 중, “3-2 기존시설 현대화 및 이전 등 종합검토”에서 “기존 시설의 현대화”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 광역소각장이 종료되면 현대화해야 할 광역소각장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서구에서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자체적인 대체 소각장 부지를 찾기로 한 만큼 청라소각장에 대한 현대화 용역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라고 꼬집었다.
결의문 말미에서 서구의회는 “지금껏 참아온 서구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장받기 위해 내구 연한이 지난 청라광역소각장을 이전‧폐쇄하고 소각장 대체지 조성을 강력히 촉구 결의한다고 밝혀, 인천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