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황대표 황제농성 천막 철거 행정대집행 촉구 형평성 NO
심상정, 황대표 황제농성 천막 철거 행정대집행 촉구 형평성 NO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11.26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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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4+1 논의 예정 촉각

병원으로 자리를 옮기든가, 단식을 접고 국회 돌아오시라

자유한국당 합의처리 앞세우며 국회 버리고 협상테이블 외면, 표리부동 행위,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법 절차 부정하고 불법폭력으로 동물 국회화,
사진제공 = 심상정의원실 (c)코리아일보
사진제공 = 심상정의원실 (c)코리아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6일 청와대의 한국당 측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농성 텐트 자진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황 대표는 텐트 철거 요청을 즉각 수용“을 촉구 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단식농성을 하는 데까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심 대표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농성이 6일 지났다. “황교안 대표는 ‘기력이 빠져 거의 말씀도 잘 못 하고 앉아 있기도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 며 “그렇다면 빨리 병원으로 자리를 옮기시든가 아니면 단식을 접고 국회로 돌아오시기 바란다”고 목소릴 높였다.

​이어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지금 패스트트랙 ‘합의처리’와 ‘ 결사 저지’ 두 가지를 동시에 외치고 있다. 합의를 위한 협상도 결사 저지도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다. 자유한국당이 합의처리를 앞세우면서도 국회를 버리고 협상테이블을 외면하는 것은 표리부동한 행위다. 또 다시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법 절차를 부정하고 불법폭력으로 동물 국회를 만들겠다는 심산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더 나아가 심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농성장에 간이천막을 넘어 몽골 텐트를 쳤다고 한다. 수 많은 시위와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자리이지만 법을 어기면서 감히 몽골 텐트를 친 것은 황교안 대표가 처음이다. 단식농성을 하는 데까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황교안 대표는 텐트 철거 요청을 즉각 수용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심대표는 2014년 8월 정의당 의원단도 세월호특별법제정촉구를 위해 그 자리에서 단식한 적이 있다. 국법에 따라 몽골식 텐트는커녕 가리개 하나 없이 그 뜨거운 땡볕 아래서 맨몸으로 열흘간 단식을 했다. 또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전기도 없이 21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또한 심대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권력 남용을 막는 것이 법치다. 제1 야당 대표라고 해서 법을 무시한 황제 단식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 야박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법치가 공정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조속히 텐트를 철거해 달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특히 심대표는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의총에서 자유한국당과의 합의처리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한다. 집권여당으로서 자유한국당 설득 취지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나 분명히 해둘 것은 그동안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은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정한 공천제도, 만 18세 선거권 부여 등 패스트트랙 개혁안의 원칙에 대한 분명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자유한국당과의 비례 의석수 숫자 조정 논의는 야합으로 가는 길만 열어놓을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결국 심 대표는 “27일 4+1 논의가 예정돼 있는만큼, 선거제도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상정된 개혁법안들이 안정적으로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는 확고한 의지가 모이기를 바란다”고 밝혀 초미의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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