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송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관련 “주민공청회 대상으로 전환토록하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바꿔야 한다” 논평이 나와 주목된다.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부평구위원회(위원장 이소헌)는 26일 “전자파에 대한 주민들의 안전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전자파 주민공청회 대상을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압송전선로에 근접한 서울, 경기, 초등학교 5곳에서 백혈병 위험 2배의 전자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향신문이 지난 20일과 22일 한국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 연구진과 함께 서울, 경기 지역의 고압송전선로 주변 초등학교 전자파 수치를 측정한 결과였다.
실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02년 어린이의 경우 0.3~0.4μT의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되면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2배 높아진다고 경고했으며, 미국 국립암연구소(NCI)는 2000년 이후 발표된 7건의 연구 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0.3μT 이상의 전자파에 노출된 어린이는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처럼 0.3μT 이상의 전자파가 소아백혈병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은 다수의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되고 있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기중강화를 촉구했다.
이어, 결국 삼산동 주민들이 불안해하며 2년 가까이 촛불집회도 하면서 특고압선 문제를 해결하라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며 문제해결을 위한 목소릴 높였다.
더 나아가 정의당 인천시당 부평구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정부와 한전이 삼산동 특고압선을 다른 구간처럼 지하 30m 이상으로 매설하거나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우회해서 설치하여 시민 건강권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삼산동특고압민관대책위원회 위원인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한전은 인천 삼산지역에 주택단지와 학교인근 지중 8미터 아래 기존 15만4천볼트 특고압선에 34만5천볼트 특고압선을 추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전자파로부터 안전하다며 주민과 갈등을 빚고있다.” 며 “정부차원에서 '고압송전선' 전자파노출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응호 위원장은 “이정미 의원과 함께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사업도 주민공청회 대상이 되게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바꾸는 등 관련법을 개정해 나갈 것이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심도이설(송전선로를 보다 깊이 설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심도이설에 필요한 비용이 공익적일 경우 기금에서 지원하는 방향 등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