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상 받는 관행 근절되고 제도개선까지 이뤄져야
경실련은 오늘 오전 11시, 감사원 앞에서 돈 주고 상 받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직무수행과 예산낭비, 정보공개거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조사결과, 지난 5년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언론사와 민간단체 주최 시상식에서 총 1,145건 돈을 주고 상을 받았으며, 이에 들어간 세금만 93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상당수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에 불성실하게 응했으며, 일부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에서 기관 예산을 사용해 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실련은 덧붙였다.
이에 경실련은 감사원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상을 받으면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는지, 정보공개거부가 적절했는지와, 아울러 지자체의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안 불이행,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에 들러리 선 정부 부처와 후원 참여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구했다. 나아가 개인 수상에 대해 기관 예산을 집행한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위법성이 드러나면 강력한 처벌도 요청했다고 전했다.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는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숭인), 장철원 변호사(법무법인 정상),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등이 참석해 감사청구 내용 등에 대한 발언에 나섰으며, 지자체·공공기관의 예산을 개인 수상을 위해 집행한 일부 지자체장·공공기관장에 대해서 고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계기를 통해 제대로 된 실태를 파악해 위법성을 밝히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관행이 근절되고 제도개선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