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혁,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촉구, 570시민단체 '뿔나'
국회개혁,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촉구, 570시민단체 '뿔나'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12.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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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으로 지정,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즉각 처리 촉구
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 ⓒ윤수진 기자
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 ⓒ윤수진 기자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를 촉구하는 전국 57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정치개혁공동행동이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해 초미의 관심을 모은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 측은 2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즉각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4당의 합의를 거쳐 지난 4월, 이른바 ‘동물국회’ 논란 속에서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다. 

국회 정개특위 의결에 121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한 60일을 모두 마치고 이제 본회의 상정만을 앞두고 있다.

그간 시민단체들의 요구에는 미흡하지만 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일정하게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해왔다. 

또한 개정안에 함께 포함된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은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해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방안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선거법 개정을 미룰 이유도, 시간도 없다"정치권을 압박했다.

더 나아가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촉구 농성을 시작했다"며 "이 농성은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혀 초미의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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