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더불어민주당, 가평) 의원은 2일 2020년 본 예산안 심의 첫날 회의에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증가 및 위탁수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기관 위탁대행 사업비 위탁수수료는 2%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으나 경기관광공사 등 일부 기관에서는 위탁수수료를 임의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경기복지재단의 경우도 11개의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으나 7개의 사업은 집행부에서 수수료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기관에게 위탁 하는 사업은 위탁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지급하고 기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사업 위탁 시 주무부서의 세심한 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2018년을 기준으로 타 시도와 비교하면 공기관 등 위탁사업비 비율은 경기도 2.15%로, 서울시(0.83%), 타 도 평균(1.56%)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김의원은 도 공무원의 규모가 최근 5년간 연평균 3.34%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공기관 등에 위탁하는 사업 규모가 지나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어려운 일, 귀찮은 일’을 출자·출연 기관에 이관하는 ‘용역 만능주의’에 대한 우려 제기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최근 5년간 道 일반회계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6.99%인데,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경상, 자본), 출연금 규모는 연평균 23.83%로 증가하는 것은 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부추길 수 있어 공기관 등 위탁 사업 예산이 무분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에 대한 운영 및 예산의 전반적 검토를 요구했다.
김경호의원은 “예산은 도빈의 혈세를 기반으로 편성되기에 세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하여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개인적으로는 도민의 역량을 높이는 예산은 확대하고 부문별한 소모적 사업비는 삭감토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