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수처 설치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첫발
선거법과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려 주목된다.
경제정의시민연합은 6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20대 국회는 공직선거법, 공수처설치법 통과시켜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수처 설치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첫발”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은 촛불로 확인됐다.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와 정치개혁,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하는 검찰개혁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촛불 정신을 받들겠다던 20대 국회는 당리당략과 기득권에 매몰되어 정쟁만을 일삼고 민생과 개혁은 외면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민심을 왜곡해 온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이유를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1등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유권자의 50% 이상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있다. 또한, 말로는 정당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정당득표율을 비례대표 의석에만 적용하는 현재와 같은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이 발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제도의 혜택을 받는 거대 정당은 기득권을 가지고 민생에 소홀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검찰개혁을 요구관련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 유지권, 형 집행권 등 사정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권력형 비리는 ‘봐주기 수사’로, 검사들의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자초했고,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썩기 마련”이라며 “공수처 설치로 권력형 부패와 비리를 바로잡고, 거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기관 간의 균형을 맞출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수처 설치는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개혁의 ‘시작’이다. 정치개혁, 검찰개혁을 20대 국회가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