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선거제 개혁안 즉각 처리 촉구
시민단체들 선거제 개혁안 즉각 처리 촉구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12.12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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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명령이다! 선거제 개혁안 즉각 처리하라!

선거제 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개혁 후퇴 중단 촉구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할 때 시세와 공시가격 모두 기재를 의무화해라
선거제도개혁 촉구 장면 (C)코리아일보
선거제도개혁 촉구 장면 (C)코리아일보

 

시민단체들이 "국민의 명령이다 선거제 개혁안 즉각 처리하라!"며선거제 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개혁 후퇴 중단 촉구 및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할 때 시세와 공시가격 모두 기재를 의무화해라고 목소릴 높여 주목된다.

12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선거제 개혁에 뜻을 함께해 온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정기국회 회기 중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한 현 상황을 비판하고 선거제 개혁안의 즉각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회견에서 참석자들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을 불과 일주일 앞둔 상황인데도 선거구획정은 커녕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한 것은 국회의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은 선거제 개혁을 막아서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있다며, 자유한국당과의 원내 협상이 더 이상 의미없다는 것이 재차 삼차 확인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에 즉각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함께 한 선거제 개혁의 결단과 합의를 훼손해서도 안되며 선거제 개혁의 최저선인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더는 후퇴되지 않도록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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