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국 블록체인생태계 끝자락 살피기
2019년 한국 블록체인생태계 끝자락 살피기
  • 김봉길 기자
  • 승인 2019.12.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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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 블록체인생태계 끝자락 살피기

김봉길 암호화페 칼럼리스트


대통령직속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2019년 10월에 대정부권고안을 냈다. 권고안에는 한국이 지난 30년을 지나면서 확보한 세계 ICT 강대국 지위를 영원히 잃을 것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특히, 각 주요 산업분야별로 미래형 국가 설계를 위한 당면과제들을 더 큰 목소리로 언급하고 있는 것. 이 중, 블록체인 부문 내용 중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이는 올 11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특금법을 1차 통과시킨 것과 무관하지 않다. 

물론, 이 특금법은 2020년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내년 4월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권력 다툼에 밀리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블록체인생태계가 빠른 시일 내에 사회 전반에 확산되길 바라는 입장에서, 대통령직속 기관의 대정부권고안을 블록체인생태계 사업자 측면에서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자. 

첫째, 금융기관이 암호자산을 현금처럼 취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은행, 증권, 보험, 채권 등의 금융관련 기관에서 암호자산을 직접 취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를 위해 우선 스마트계약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 당연, 암호자산이 사회 전면에 등장하기 전, 세금 탈세나 불법자금유통을 막음으로써 국가가 직접 당하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물론, 암호자산이 현재 현금처럼 투명하게 다루어지길 바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많은 사람들은 암호자산이 왜 현금처럼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국가 운명을 논할 수도 있는 최고급 정보를 먼저 활용하고, ‘국민에게 그 활용한 결과를 알리면 된다.’라는 식의 자기합리화 중심 사고가 눈에 걸리지 않을 수 없다.  

국내 금융계에서 암호자산을 현금처럼 보아야 할 당연한 이유는 많다. 다른 나라보다 먼저 현금으로 인식하기를 바라는 바, 우선 국민이 암호자산에 대한 중요성을 빨리 받아들이는 일은 ICT 강국으로서 국민들이 가진 선진국의 자긍심을 고양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훈민정음이 가진 정보 전달력과 함께 세계 문명을 선도하는데 가장 중심체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앞서기 때문이기도 하다. 

둘째, 블록체인 기술 도입은 전 산업분야에 동시 적용해야 할 만큼 시급하다. 블록체인 탄생 배경은 평등과 자율이라고 한다. 이 블록체인 중심 단어들이 전 국민들 손끝에서 자유롭게 춤출 수 있을 때, 그 나라는 비로소 최고 멋진 나라가 된다고 한다. 따라서, 어느 나라가 먼저 블록체인의 사회 기술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느냐가 그 관건이 되리라는 믿음이다.

문제는 법이다. 첨단산업은 비행기 속도인데, 법은 모두 밟고 밟으며 확인해야 하는 걸음 속도. 특히, 한국처럼 전쟁 휴전 상태 나라에선 세계 각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또 이를 이용해 정치 생명을 걱정해야 하는 정권 다툼 상황으로 볼 때, 너도나도 몸을 사려야 함은 무척 따분한 국민정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럴 땐, 오히려 ‘중국처럼 1당 체제 국가에선 독선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으니, 더 발전할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에 찬 상상도 하게 된다.

현재 국내 블록체인 관련 법안이 모두 완성되고, 그 시행령에 의해 집행되기까지 2년 정도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문제는 그 기간에 일어날 세계 움직임이다. 십년이면 강산이 바뀌는 것을 비유해, 블록체인계에선 ‘1년이면 암호지갑이 수없이 바뀐다’라는 말까지 생기도 있다. 세상은 급속도로 변해 가는데, 세계 먹거리 중 가장 큰 시장일 수도 있는 블록체인플랫폼 생태계가 국내에선 설계도만 열심히 그려지고 있다면? 제4차 산업혁명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3차 산업에 매달린 법망으로 인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면? 

당연지사, 규제 샌드박스란 시대 상황에 따라 새로운 것이 탄생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법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국민의 생명이나 국가 안전에 크게 저해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시장 형성을 시킬 필요가 있는 바, 이를 지원하는 선진 사회 발달의 모범 사례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부 부처라도 앞장서서, 블록체인 산업에 관한한 ‘선 시장 시도, 후 법안 정비’를 특별히 서둘러야 할 것이다.

셋째, 어느 산업이든 사람이 움직인다. 블록체인 산업 분야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데, 이 분야 전문가는 단순히 대학의 기존 학부 전공과목으로만 성장하지 않는다. 국내에선 이제 겨우 대학원에서 이 분야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족한 인력은 당연히 대학이 아닌 사회 교육에서 먼저 기존 인력을 재교육시킴으로써 충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생태계는 어느 날 갑자기 일부 인물로 인해 사회에 등장해서는 안 된다. 경제, IT, 인문 등 다양한 분야를 두로 섭렵해야 총체적인 블록체인 산업 전문 인력 중심으로 제힘을 발휘해야 성공한다고 한다. 따라서, 특정 전공을 가리지 말고, 블록체인 생태계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사업의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 이들이 움직이는 사업체가 전 산업분야에 포진되어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국가 생명력은 언제나 청년처럼 왕성한 것이라 보여진다. 

한편, 블록체인생태계를 알리고 생활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안내자 양성이 시급하다. 금융권 업무 일부가 개인이 직접 취급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한 바, 젊은 층은 ICT 분야에 다소 익숙하지만, 기득권층이 새로이 ICT 기본을 이해하고 그 기술을 실현시키기에는 너무 기존 환경에 고착되어 있다. 최소한 블록체인생태계에서 내 전자지갑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즉 전자지갑을 활용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들과 함께 블록체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블록체인 자산관리 도우미들이 사회 전반에서 움직여주어야 할 것. 따라서, 이 도우미들이 사회 직업인으로서 지위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계는 바야흐로 제4차 산업혁명의 불씨가 막 자라고 있다. 이와 함께 시작된 것이 디지털화폐개혁 현상이다. 이미 중국, 러시아,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등지 일부 국가에선 디지털법정화폐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북아메리카, 유럽 등에서 디지털민간화폐를 기존 은행권역 내에서 개발하고 있다. 

한국 역시 한국은행에서 디지털화폐발행 전담 부서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누가 시행착오를 겪고, 누가 덜 겪느냐’라 하겠다. 더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각계 인물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더 생각하려는 사회적 현상이라 하겠다. 평등한 세상을 염원하는 블록체인생태계가 하루라도 빨리 뿌리 내리길 바라는 마음은 이래서 더 커질 수밖에! 부디 2020년도엔 블록체인생태계 관련법이 좀 더 투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나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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