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채 싸움' 곡성군의원 폭로 돈봉투 수사 '오리무중'
'머리채 싸움' 곡성군의원 폭로 돈봉투 수사 '오리무중'
  • 코리아일보
  • 승인 2020.01.0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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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회 여성 의원들간 '머리채 싸움' 과정에서 폭로된 '돈봉투'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혐의적용과 입증자료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곡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곡성군의원인 A씨와 무소속 B의원은 곡성군의회에서 말다툼 끝에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의원이 같은 당 전남도당 당직자에게 금품을 건넨 것을 폭로하며 논란이 일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폭력사건의 당사자인 의원 2명을 차례로 불러 언론 등에서 제기된 돈봉투의 성격과 전달 과정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아울러 이들 의원 주변인사 3~4명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한 진술을 청취했다.

경찰은 두 의원들이 현금 100만원을 2014년쯤 민주당 전남도당에 가져간 것을 확인했으나, 정작 돈을 전달받은 사람은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전달한 사람을 두고도 두 의원은 서로 "자신은 아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을 수사했으나 공직선거법은 이미 공소시효가 소멸됐다. 돈이 전달된 시기와 성격, 금액 규모, 돈을 전달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까지 고려할 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치자금 목적으로 돈을 전달한 것인 지 혹은 아닌 지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또 돈을 받은 사람이 당직자라고 가정하고 배임수증죄를 적용해도 공소시효 2년인 배임증재는 적용이 어렵다. 공소시효가 남은 배임수재는 돈을 받은 사람이 특정되지 않아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사건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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