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시장,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즉각 착수 촉구, '부글부글'
박남춘 시장,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즉각 착수 촉구, '부글부글'
  • 윤수진 기자
  • 승인 2020.01.15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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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시장,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즉각 착수하라!

시장만 바뀌면 전임시장 때 사업을 폐기하는 민주당 시장들의 정파주의적 행정

( 안상수 추진 - 송영길 폐기 - 유정복 추진 – 박남춘 폐기? )
지도 네이버 지도 캡쳐
지도 네이버 지도 캡쳐

 

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인천 박남춘 시장에게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하는 기지회견을 하고 나와 박시장이 이를 어떻게 수용할 지 관심을 모은다. 

이학재 의원은 14일 기자화견을 통해 "시장만 바뀌면 전임시장 때 실시 예정 사업을 폐기하는 것은 민주당 시장들의 정파주의적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인천을 관통하는 도로개량사업관련 인천 전 시장들은 안상수 추진, 송영길 폐기, 유정복 추진, 박남춘 폐기론을 펼치면서 문제를 꼬집었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 후 시장이 바뀌고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추진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

​이 의원은 유정복 시장 재임 당시인 2015년 12월 16일, 인천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서인천IC에서 인천항까지 경인고속도로 관리권을 이양받으며 역사적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확정지었고, 그 도로는 지금 ‘인천대로’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후 2017년 9월에 인천시는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을 2018년에 착공해서 도로개량사업을 2021년에 마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2018년 지방선거 후 박남춘 현 시장으로 시장이 바뀌고 2021년까지 완공하겠다던 도로개량사업이 2023년으로 연기됐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양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 계획마저도 폐기하려고 하고 있다. 인천대로 사업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낼지 예측조차 불가한 실정이다며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서구와 인천을 살릴 혁명적 기회라고 목소릴 높였다.

​이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저와 서구 주민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자신이 인천서구청장시절 ‘50년 이상 인천을 양쪽으로 갈라 도시 발전과 시민 소통의 장벽이 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바꿔 서구는 물론 인천 발전의 혁명적 기회로 삼자’는 결론을 내리고, 당시 서구청 공무원들과 서구 주민들을 설득, 인천시장과 인천시 공무원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녔다.

​그러나 2009년 안상수 전 시장 때 확정된 일반화 사업이 2011년 송영길 전 시장 때 폐기돼었다고 토로했다.

​안상수 전시장은 2009년 4월에 인천시와 국토부는 합의서를 체결해 서인천IC에서 가좌IC까지는 교통량을 감안 ‘지하는 고속도로, 지상은 일반도로’를 만들기로 했다.

​그리고 이 사업비를 당시 인천시는 약 4,500억원으로 책정했다.

​그런데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송영길 시장으로 시장이 바뀐 뒤 이 사업을 인천시가 뒤집었다. 그 이유는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것인데, 이때 인천시가 내놓은 사업비는 약 1조 2,000억원이었다.

​이에 이 의원과 서구 주민들은 어떻게 같은 인천시가 1년 사이에 똑같은 사업의 비용을 3배 가까이 늘려서 계산하느냐며 강력히 항의했지만, 당시 인천시는 2011년 1월에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국토부로 확인 공문을 보내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폐기했다고 회고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통령 공약에 포함시켜 되살려낸 일반화 사업, 2021년 도로개량 완료 키로했다

19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후보 공약에 이 사업을 포함시켜 대통령 당선 후 다시 이 사업을 추진했고, 결국 2015년 12월에 국토부로부터 경인고속도로를 인천시가 이관받으며 이 사업을 되살려냈다.

​이후 인천시는 행정절차 및 내부검토를 거쳐 2017년 9월, 사업비 약4,000억원으로 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추진하고 도로개량사업은 2021년까지 마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남춘 시장으로 바뀐 후, 도로개량 사업 2023년으로 2년 연기됐다는 것.

​유정복 전 시장이 2021년까지 방음벽을 없애고 도로공사를 마치겠다고 시민 앞에 발표까지 했는데, 박남춘 시장은 특별한 이유 없이, 또 주민에게는 한마디 설명도 없이 도로개량 사업 기간을 2023년까지 마치겠다며 2년 늦춰 잡았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그럼에도 박남춘 시장, 송영길 전 시장이 폐기한 일반화 사업 방식을 다시 추진하겠다며 사업 일정조차 확정하지 않았다고도 이 의원은 지적했다.

​더 나아가 박남춘시장은 자신들이 세운 2023년 도로개량 사업 완료 계획마저 뒤엎으며, 이제 와서 소음문제를 제기하며 가좌IC에서 서인천까지 ‘지하는 고속화도로로 하고 지상은 일반도로’로 만들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 방식은 2009년 안상수 전 시장 당시 인천시가 추진하려던 ‘지하 고속도로, 지상 일반도로 사업’과 같은 것이며, 또 이 사업은 앞서 설명한대로 2011년 송영길 전 시장 당시 인천시가 약 1조 2000억으로 사업비가 과다하다며 스스로 폐기한 방식이다. 

​게다가 이 사업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낼지 밝히지도 않고 있다.

​이는 "시장이 바뀌면 전임자의 사업은 뒤집고 보는 ‘나쁜 정파주의적 행정’"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인천시는 지하와 지상에서 도로 공사를 할 경우, 사업비를 약 7,560억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2009년 안상수 전 시장 당시 인천시가 책정한 사업비가 약 4,500억원 이었는데, 송영길 전 시장으로 시장이 바뀌며 사업비가 1조 2천억원 든다며 포기하였던 사업을 박남춘 시장은 10년이나 지난 지금 7,560억 든다며 그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사업비를 고무줄처럼 산정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지하 도로 사업은 중앙정부 승인과 예비타당성조사 거쳐야, 몇 년이 더 걸릴지 예측조차 어렵다.

​지금처럼 박남춘 시장의 방식으로 인천대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 사업을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며, 국토부의 혼잡도로 지정,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등이 설령 통과된다 하더라도 몇 년이 걸릴지 예측조차 안 되는 불확실한 방식이다.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사업이 완료되려면 10년 이상 걸릴 사업이다.

​만약 이렇게 인천대로 사업이 표류하게 되면 현재 추진 또는 추진예정인 인천대로변의 개발과 주변 지역 재생 사업도 함께 표류하게 되어 인천 발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재산권도 엄청나게 침해받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결국 이 의원은 인천대로 주변 업무용 및 상업용으로 중심성을 높이고, 이면도로 주거지역은 종상향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은 고속도로가 인천을 관통함으로써 도시를 양분하고, 슬럼화시킨 이 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바꾸고 그 일대에 업무시설이 들어서게 해서 이 축을 서울의 강남대로와 같은 인천의 경제와 문화의 중심으로 탈바꿈시키자는 것.

이를 위해서는 소음문제 운운할 것이 아니라 인천대로변은 업무·상업용으로 용도를 지정해 도시 중심성을 강화하고, 이면도로 주거지역은 종상향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어느 도심의 중심 일반도로가 소음을 이유로 지중화를 한 곳이 있냐"며지중화가 필요하다면 사업을 폐기하고 늦출 것이 아니라 일반도로화사업과 분리해서 추진하면 된다"고 주장해 박시장이 이를 어떻게 풀어갈 지 초미의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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