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불구속, 사법정의의 한계" 5·18단체 '부글부글'
"지만원 불구속, 사법정의의 한계" 5·18단체 '부글부글'
  • 코리아일보
  • 승인 2020.02.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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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한 지만원씨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하지 않은 데 대해 5·18단체가 분노하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역사를 부정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힌 범죄행위에 대해 사법적 단죄가 단호하지 못한 이 나라의 사법정의의 한계를 확인한다"고 한탄했다.

5월단체 등은 "1980년 당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폭도요 불순분자로 낙인찍는데 사법부가 동원됐던 그 오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지만원의 역사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구속하지 않은 판결이야말로 1980년 광주시민을 폭도요, 불순분자로 취급했던 판결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 정의가 자기 기능과 역할을 상실할 때 국민의 기본권과 생명이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는지 우리는 뼈아프게 확인했다"며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현실이 어느 수준에 자리해 있는지를 확인하며 이 재판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만원이 법정구속 될 때까지 법리적 투쟁과 진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갈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재판부가 단죄하지 못한 지만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더 명백한 증거들을 확인하여 반드시 상응하는 죄 값을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김태호 판사)는 이날 지만원과 뉴스타운 손상대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에 불구속 벌금 100만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만원과 손상대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특수군 소행이라 주장해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2015년 10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만원이 고령인 점,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는 없다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지만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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