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M이 추진하고 있는 법인분리에 대해 박남춘 인천시장이 부지 회수검토란 칼을 빼 들었다
한국 GM은 지난 19일 연구개발(R&D) 법인분리를 위해 주주총회를 열고 이를 통과시켰다
GM노조 측은 22일 대대적 총파업을 예고했으나 조합측이 신청한 조정중지에 대해 중앙노동위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이렇듯 노조 등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GM 주총은 'GM테크니컬 센터 코리아'설립안건을 통과 시킨 것이다. 이는 한국철수를 위한 포석전이란 논란과8억여억원을 투자키로 하고 4천여억원을 투자한 산업은행을 배제한 결정이어서 노조는 물론 인천시도 즉각 반박에 나선 배경이란 관측이다.
GM노조 측은 지난19일 2시경 주총이 열린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장실 점거를 시도 했으나 사측은 용역업체 직원을 배치해 노조 진입을 막은 채 분리법안 주총 통과가 발표되고 산은 측 대리인도 참석 못한 결과를 낳았다.
노조는 "카허카젬 사장은 주총사장이나 장소도 밝히지 않고 분리법안의결을 발표했다" 며 "2대 주주인 산은이 불참한 주총 및 회의내용도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더 나아가 박남춘 인천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시가 GM에 제공한 부지에 대한 회수를 법률적으로 검토하라고 이날 오후3시 30분경 즉각 지시했다
박 시장은 GM코리아가 법인분리를 강행할 경우 한국 GMK에 제공한 주행시험장 등의 부지 회수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주행시험장 등의 부지는 인천시 서구 청라동에 41만 제곱미터 규모다
시는 GM의 투자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을 위해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더해 20년 이상 즉 50년 까지 사용하려 한다는 조짐마저 보여 시민단체 및 노조 야권으로부터 심한 반발에 부딪치기도 했다.
그러나 GM코리아의 법인분리 주총결과로 인해 박 시장마저 등을 돌리게 된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당초 인천시는 한국 자동차 발전과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될 기대를 안고 있었다.
한편, 한국지엠은 부평 자동차 생산시설과 별도로 디자인센터와 연구소 등을 모아 별도의 법인으로 출범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시장은 페이스북 '박남춘의 인천 생각' 이란 글을 통해 취임 첫날부터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언론보도와 긴급현안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시민이 시장이다'. '인천 균형발전 계획 발표회’ 에서 집중한 논의는, ‘GM코리아 법인 분리에 대한 것이었다. 결론은 GM코리아가 법인 분리를 강행할 경우, GMK에 제공한 주행시험장 등의 부지 회수 등을 법률 검토하도록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
인천시는 애초에, GM코리아가 인천의 자동차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에 매진해줄 것을 기대하며 부지 제공을 하였다. 그런데 현재 법인 분리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인천시는 법인 분리에 대해 GM노조 등 시민사회의 동의가 있지 않다면 부지 회수를 추진할 것이다.
더 나아가 G-City 사업도, JK미래산업·구글 본사·LG전자 본사 등과 몇 차례 면담을 가졌지만,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계획·일자리 창출 계획·지역 공헌 계획 등이 부족해 보인다. 인천시도 G-City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지만, 청라뿐만 아니라 인천시의 귀중한 재산을 잘 지켜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진행하겠다.
따라서 주민들의 말도 타당한 부분이 있어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실제 경제자유구역 취지에 맞는 IT기반 시설이 들어오고, 이를 통해 청년창업과 IT기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투자계획이 되도록 지시했다며 당찬 의지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