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우회하라.
▶주민 모두가 전자파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깊이(40m~50m이하)로 매설하라.
▶한전은 기존의 15만 4천 볼트 전력선을 새로 굴착하는 곳으로 이설하라
특고압 결사반대 부천시민 공동대책위원회(특고압대책위)는 출범 선언 및 성명서를 발표하며 한전의 특고압 매설 강행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26일 부천시청에서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한전을 규탄한다. 한전은 시민의 생명. 안전.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임하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전은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시민들이 안심하게 자녀를 양육하고, 시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하지 못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특고압대책위는 ▶한전은 부천시와 주민협의체의 제안에 따라 진정성을 갖고 재협의 하라.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우회하라. ▶주민 모두가 전자파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깊이(40m~50m이하)로 매설하라. ▶한전은 기존의 15만 4천 볼트 전력선을 새로 굴착하는 곳으로 이설하라고 한전측에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특고압대책위는 한전의 부당한 행정심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천시민 271명이 보조참관인 신청을 했고, 부천시 및 주민들을 대표하는 변호사와 주민들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참여했다.
결국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도시공원점용허가’는 ‘인용’하였지만 ‘도로점용허가’를 ‘기각’하여 사실상 부천시와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는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를 부천시민 모두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법적인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민들의 심각한 우려를 공감해주신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그러나 한전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를 받아보기도 전인 지난 16일 부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말로는 “세계적인 에너지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한전이, 생명과 안전에 대한 기준이 급격히 강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은 무시한 채 시대에 뒤떨어진, 과거의 제도와 관행만 고집하며 부천시민들과 “법적으로만 다투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존중은 안중에도 없다는 처사이고 국민의 기업이길 포기한 후안무치한 행동에 불과한 것이다.
김종갑 사장을 비롯한 한전의 임원들이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이 있다면 “100% 이길 것”이라 자신하던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를 받아들고, 그 결과를 숙고하면서 부천시. 해당지역 주민들과 문제해결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하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했어야 한다며 한전을 맹비난했다.
또한, 특고압대책위는 한전은 수도권 지역 전력수요에 의한 광역정전 위험을 예방하고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345,000볼트의 특고압을 가설하는 수도권 서부지역 고리형 전력망 구축 계획에 의거 인천시 가정개폐소~광명시 영서변전소 구간(L=23km) 전력구 공사를 진행하면서 부천시를 통과하는 전력구는 도로 지하 40~55m에 위치한다고 공사안내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전은 공사 구간 중 일부(상동 중원고사거리~삼산동을 경과하는 기설전력구 구간 2.5km, 이중 상동구간은 1.2km) 지역을 사업비 약 200억원 증가한다는 이유로 지하 4m이하의 154,000볼트가 지나가는 기설전력구를 사용하여 345,000볼트의 특고압을 추가로 매설하는 계획을 확정짓고 부천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통해 강행하려는 작태에 우리 부천 시민들은 분노하며 특고압 결사반대 부천시민 공동대책위는 시민을 우롱하는 한전의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태에 강력 대처코자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특고압대책위는 이번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주거 밀집지역과 스쿨존 지역을 관통하는 특고압 전자파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특히 어린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육환경을 침해하기에 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해 한전의 도로점용허가를 기각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부천시와 시민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대책을 한전에 강력히 강구토록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지난 16일 부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우리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어린아이들과 고령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해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와 환경을 파괴하는 한전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따라서 아래의 특고압 결사반대 부천시민 공동대책위 참여단체는 행정소송 대응은 물론 국회 법률안개정 청원운동, 전자파유해 인체보호기준 변경, 한전의 국민안전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행태에 대한 시민운동을 모든 시민단체 및 시민들과 연대해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12일 부천시민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까지 달려갔다. 이날 행정심판이 진행된 특고압 문제가 부천시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올해 5월초, 물론 부천지역에서 특고압으로 인해 대형 주민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였다.
한국전력 경인건설본부(이하 ‘한전’)가 “광역정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수도권 서부지역 전력구 공사를 통해 고리형 전력망을 구성한다.”며 특고압 34만 5천 볼트 전력케이블을 지하에 매설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수직구 공사를 둘러싸고 부천지역 이곳 저곳에서 대형 주민민원이 발생하여 일부 노선이 변경되기도 하였다며 그동안 경과 과정을 밝혔다.
나아가 특고압대책위는 하지만 한전이라는 공기업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곳은 이미 15만 4천 볼트 특고압이 매설되어있는 8m 깊이 지하전력구(2.5km)에 34만 5천 볼트가 추가된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이런 소식을 처음 접한 주민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사실 부천시민은 그 자리에 15만 4천 볼트 특고압이 이미 매설되어 어린이. 청소년의 생명.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전자파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고, 한전에서 8m라고 주장하는 지하전력구 깊이가 실제 주민대표들이 직접 확인하니 4m에 불과하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다.
도대체 이 나라는, 공기업이라는 한전은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시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하지 못한다. 결국 시민들이 나서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 답답하고, 어이가 없다.
한전에서는 34만 5천 볼트가 추가되어도 “안전기준 이하”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는 833mG인 전자파 권고기준이 스웨덴은 2mG, 네덜란드는 4mG, 스위스는 10mG인 것이 사실이고, JTBC에서 직접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한전에서 주장했던 0.1mG과 달리 9.86mG에서 30mG가 검출되기도 하였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회견 말미에서 특고압대책위는 현재 한전에 대한 부천시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고, 부천시. 정치권, 시민사회. 주민들이 힘을 모아 부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은 “법 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손해배상 운운”하는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더니 결국 지난 7월 27일 부천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부천시민들은 분노한다. 우리는 시민의 생명. 안전. 건강을 뒷전으로 취급하는 한전을 규탄한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부천시. 정치권. 시민사회. 주민들은 똘똘 뭉쳐 투쟁할 것이다. 이제라도 한전은 “법적 대응”만 운운하지 말고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
이러한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 주민 및 “특고압결사반대 부천시민공동대책위”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한전의 악랄한 법률행위에 맞서 투쟁에 나설 것이다.
한전은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고압 결사반대 부천시민 공동대책위 참여단체
특고압결사반대학부모연대비상대책위 / 부천시민연대회의(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시민아이쿱생협, 부천환경교육센터, 부천YMCA, 부천YWCA, 부천시민연합) / 한국노총부천김포지부 /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 / 부천시유치원연합회 / 부천시원미녹색어머니연합회 / 부천시지체장애인연합회 / 부천시뇌경변협회 / 부천시개인택시조합 / 부천시모범택시운전자회 / 부천시학원연합회 / 상3동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