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 총선후보들, 구태정치청산 진정한 민생정치 다짐
정의당 인천 총선후보들, 구태정치청산 진정한 민생정치 다짐
  • 윤수진 기자
  • 승인 2020.03.19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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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 및 감염병 대응
▲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비상지원 예산 편성
▲자영업자 소득보전 및 영업손실 보전 ▲임시 일용직 노동자 소득보전
▲프리랜서, 배달 노동자 등 소득보전
정의당 인천시청 앞 기자회견 장면 (C)코리아일보
정의당 인천시청 앞 기자회견 장면 (C)코리아일보

 

김응오 인천시당 부평을 정의당 총선 후보 및 정의당 인천시당 후보들은 1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공포, 국제경제 악화 등으로인한 파장 및 시민들의 불안한 눈빛과 한숨을 보며 정의당 후보들은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민생은 여전히 ‘강 건너 불구경’이다. 정치권은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을 21대 국회 구성을 앞두고, 꼼수가 꼼수를 낳고 반칙이 반칙을 합리화하고 있다. 정치권의 참담한 모습은 코로나 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국민을 허탈하게 할 뿐이다"며 각을 세웠다.

이어, 정부의 추경안은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학습지 교사, 플랫폼 노동자, 학원강사, 알바생 등 코로나19로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은 매정하다.

정의당 민생 119 (C)코리아일보
정의당 119 민생센타 (C)코리아일보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가 나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마스크 국가책임공급으로 전 국민 모두에게 마스크를 무상으로 공급할 것을 제안을 해 주목을 끈다.

이는 모든 국민이 마스크  어려움은  5부제 시행 등 마스크를 공공배급에 가깝게 정부가 통제해서 내보낸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 앞에 장사진을 쳐야하고, 그나마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마스크 대란 사태를 해결 방안은 정의당이 제시한 100% 공적 통제, 무상 지급 뿐이다. 

이미 서울 노원구를 시작으로 마스크 무상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정부의 마스크 공급 정책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 

인천시 역시 정부만을 바라보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기초단체와 주민센터 등을 통해 인천시민들에게 무상 마스크를 공급통한 재난위기를 극복토록 나서라 촉구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모든 재난 피해 국민들에게 “직접소득지원”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 지원책은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학습지 교사, 플랫폼 노동자, 학원강사, 알바생 등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은사회 안전망 부실때문이다. 이제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 소득손실, 영업손실을 본 모든 국민들에게 직접 소득보전을 해야 한다. 

대출이나 감세 등의 간접지원으로는 지금의 재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이미 전주시와 서울시 등 일부에서는 재안으로 인한 취약계층에게 생계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역시 보수 경제학자들은 물론 공화당 의원들과 백악관까지 나서서 재난에 대한 직접 소득 지원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과감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고 인천시도 과감한 재정 정책 동참을 강조했다. 

취약계층부터 인천e음을 이용한 캐시 지원도 하나의 방편이다. 당장 생계를 걱정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바로 실시작금의 재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나아가 가족돌봄 유급휴가 실시로 코로나19를 극복대안이다.

개학마져 내달 6일 추가 연기됐다. 미성년 확진자 추이, 지역사회 감염 우려 등을 학생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조치다. 

그러나 학부모들 특히 맞벌이 부모들은 당장 육아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이에 정부는 가족돌봄 유급휴가를 확대하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총 5주 개학연기로 휴업일은 25일인데, 가족돌봄휴가는 10일이고 정부의 재정지원은 그보다 적은 5일이다.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등 노력에 걸맞게 휴가 기간 및 재정지원을 확를 김 후보는 요청했다.

회견 말미에서 김 후보는 총선 직후 코로나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대폭 확대한 2차 추경이 실시돼야 한다.

정의당이 주장하는 ▲코로나 19 예방 및 감염병 대응 ▲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비상지원 예산 편성 ▲자영업자 소득보전 및 영업손실 보전 ▲임시 일용직 노동자 소득보전 ▲프리랜서, 배달 노동자 등 소득보전 등의 15조 가량의 추경예산을 요구했다.

또한 인천에 감영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힌 예산 반영 및 병관리본부는 인천·중부·영남·제주 등 4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기재부는 추경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인천과 제주를 배제했다. 지금과 같은 재난 시기를 또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항만과 공항이 있는 인천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은 필수다. 

인천시도 적극적 나서야하며 나아가 공공의료를 강화를위한 제2인천의료원 설립 적극 추진을 요청했다.

특히 정의당 인천 후보자들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119민생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

현재 지역에 위치한 후보들의 선본 사무실을 ‘코로나19 위기극복 119민생센터’로 전환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것이다. 

전화상담과 온라인 상담을 비롯해 현장방문 사업 등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사례를 수집할 것이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인천시장과 기초단체장과의 면담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협의하고 요청할 것이다.

바이러스는 국경도 없고 진보도 보수도, 좌도 우도 없는만큼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엄중한 책임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런 막중한 사명을 띤 21대 국회 구성을 앞두고 오직 의석수에만 혈안이 되어서 반칙과 꼼수가 난무하는 정치판, 그 참담한 모습이 부끄럽고 두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출마자일동은 원칙과 정도를 지켜 좌고우면 하지 않고, 민생만을 생각하겠다. 지금의 재난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견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응호,이정미,문영미,정수영,김중삼,최승원,배진교 등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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