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연장하고 최소한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외로
▲ 출퇴근시간 선택제를 신청한 경우 의무적으로 사업주가 허용
■ 아빠 육아휴직 의무화<아빠 행복 육아법> 입법
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2020년 보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정미 후보는 “저는 도시 발전의 철학이 다르다”면서, “기업이 투자하고 인재들이 찾는 송도 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정주여건이 개선되어야 하며, 그 첫째가 보육”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엄마와 아빠, 아이가 행복한 송도·연수”를 위해, “보육 여건을 대폭 개선해 송도·연수를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공약 내용을 보면 우선 아빠 유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아빠행복 육아법>이 눈에 띈다. 엄마는 독박육아에서 벗어나고, 아빠들에게는 아이 키우는 행복을 되찾아주겠다는 의미다. 작년 7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7,662명로, 전체 육아휴직자 중 17.8% 차지해 전체 육아 휴직자 중 남성은 5명 중 1명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조항이 있지만, 의무규정으로 보지 않아, 아빠 육아휴직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이 후보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30일을 모두 유급으로 전환 ▲ 육아휴직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연장하고 최소한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외로 ▲ 출퇴근시간 선택제를 신청한 경우 의무적으로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누리과정 보육로 지원 확대, 보육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집 지원 확대
올해 인천시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약 1,130억원을 책정해 운영하고 있다. 작년 예산 1,135억 규모 중 연수구(을)에 배정된 예산은 72.7억원이었다. 어린이집이 대부분 소규모 시설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이 정도 예산으로는 교재나 교구비를 충당할 수 없다. 작년 인천시에서 교재와 교구비 지원한 어린이집 1,661곳 중 연수구는 211곳이다. 보육의 질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보육교사의 월평균 급여 또한 연수구(을) 지역은 월 평균 248만원(공공) 185만원(민간) 수준이다.
이정미 후보는 ▲ 연수구(을) 누리과정 예산을 100억원으로 확대 ▲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국공립 수준으로 보육교사 임금 인상 후 유치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 아동심리상담가 어린이집 정기 방문해 아동발달 교육, 상담, 보육환경 진단하겠다고 약속했다.
■ 500세대 이상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거점형 직장 어린이집 추가 설치
2018년 12월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중은 14.2%이며, 정부는 2021년까지 40%를 달성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연수구 송도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현재 계속 입주 중이나,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크기는 세대수와는 무관하다. 인천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연수구 송도 내 600세대 A어린이집은 45명, 2000세대가 넘는 B어린이집도 44명이다. 이 후보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세대 규모에 따라 어린이집 정원 및 어린이집 숫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할 것을 공약으로 제출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옥련·동춘 거점 1곳에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거점형 직장어린이집은 교통요지와 거주 밀집지역에 설치되며 직장내 어린이집이 없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엄마·아빠를 위한 사업이다. 이미 19년 이정미 의원이 송도 8공구 연합회 등 주민들과 함께 송도 8공구에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설치를 이끌어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