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에 50만원 vs 하위 50%에 100만원…당신의 선택은?
소득 하위 70%에 50만원 vs 하위 50%에 100만원…당신의 선택은?
  • 코리아일보
  • 승인 2020.03.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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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대구 북구 침산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북부센터와 연결되는 아파트 단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담을 위한 번호표를 받기 위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0.3.2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내수가 극도로 위축되자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논의는 소득 하위 50%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할 것이냐, 하위 70%에 50만원을 지급할 것이냐의 문제로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 소득 하위 50% 가구에만 지급할 경우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다. 그러나 공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을 70%로 넓히는 방안도 제기된다.

둘 중 어느 쪽을 택할지는 29일 열리는 당정청회의 난상토론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29일 "현실적으로 (지원 대상은) 최소 50%, 최대 70%로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오늘 밤에 조율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여당은 지원 대상을 넓히는 쪽을, 정부는 지원 대상을 좁히는 쪽을 지향하고 있다. 당의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형평성 시비가 붙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장기적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여권 관계자는 이날  "당에서는 대상을 확대하자는 기조를 계속 가져왔다"며 "현실적으로 하위 7분위(70%)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당의 입장은 (대상을 확대하자는 입장이) 더 강했지만 여러 얘기가 나온다"며 "정부의 고유한 입장은 (대상을 넓히지) 말고 핀셋으로 타격 받는 사람만 하자는 생각이 강했다. 돈쓸 일이 올해만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텐데"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정부의 재정운용을 담당하는 부서이니만큼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50%로 좁히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4인가족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위소득이란 소득을 순위별로 줄세웠을 때 정 중앙에 위치한 이의 소득을 의미한다. 중위소득 이하란 소득 하위 50%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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