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배달의민족(일명 배민)이 배달앱 수수료 인상 관련 배신의 민족이라는 지적이 일고있어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내 최대 배달앱 서비스 '배달의 민족'이 지난 1일부터 수수료 체계를 변경했다. 기존 '오픈리스트'를 '오픈서비스'로 개명하고, 기존 월 9만 원 가량의 정액요금제 ‘울트라콜’은 가게 당 3건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앱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의 5.8%를 수수료로 떼어간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월 3000만 원 매출의 경우 현행 26만 원보다 무려 670%가 인상된 170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
이와관련 정의당은 6일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로 위기 극복,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을 해야 할 때, 대기업들이 가맹점 또는 대리점에 고통 분담 방안을 능동적으로 제시해야 할 때" 임에도 불구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 폭등으로 응답한 것"이라며 "자영업자들로부터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배신의 민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까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 측은 '배달의 민족'은 전국 14만 개 음식점 중에서 52.8%가 이번 수수료 개편에 따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르다. 바뀐 정책으로 기존보다 적은 수수료를 내는 구간은 월 매출 155만 원 이하인 곳인데, 소상공인 평균 이익률이 14.5%라는 것을 감안하면 한 달에 22만 원 밖에 못 버는 분들이다. 오히려 대부분의 업주들은 정액제 26만 원에서 35만 원을 내다가 수십, 수백만 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임대료·인건비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한 마디로 수수료 폭탄만 맞은 꼴"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정의당은 이번 수수료 폭등 사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99% 독과점이 빚어낸 횡포다.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개편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배달앱 1,2,3등 업체의 결합으로 독과점 슈퍼기업이 됐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영업자들과 배달 노동자들은 슈퍼 기업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에 울며 겨자먹기로 당할 수밖에 없다. 지난 연말에 배달앱의 독과점 결합의 입장을 대변하며 응원했던 중소기업벤처부가 나서서 해결하길 바란다. 정부가 이 갑질의 책임을 지기 바란다며 목소릴 높였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민주당과 위성정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나중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미룰 일이 아니다. 정부 여당의 책임을 뒤로 미뤄서 안된다. 지금 당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폭등 정책을 강력하게 제재하길 바란다. 나아가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결합 승인 거부를 다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런 사태를 방조한 정부, 그리고 여당이 책임 있게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해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배민측은 입장문을 배포하며 진화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다음은 김범준 대표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
우아한형제들은 코로나19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일부 업소가 광고 노출과 주문을 독식하는 '깃발꽂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습니다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 상황 변화를 두루 살피지 못했습니다.
영세 업소와 신규 사업자일수록 주문이 늘고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개편 효과에만 주목하다보니, 비용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분들의 입장은 세심히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즉각 오픈서비스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분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포함하여 여러 측면으로 보완할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장님들의 마음 속 깊은 말씀을 경청하고, 각계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픈서비스 도입 후 업소별 주문량의 변화와 비용 부담 변화같은 데이터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오픈서비스 도입 후 5일간의 데이터를 전주 동기와 비교 분석해 보면, 오픈서비스 요금제에서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업주님과 줄어드는 업주님의 비율은 거의 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축적되면 향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비용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업소가 생겨난데 대해 우아한형제들은 무척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 극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월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3, 4월 수수료의 절반을 돌려드리는 정책을 지난달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장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하여 이 정책을 확대해 4월 오픈서비스 비용은 상한을 두지 않고 내신 금액의 절반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요금 체계를 도입하며 큰 혼란과 부담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영세한 사장님들일수록 부담이 증가하는 불공정한 깃발꽂기 문제를 해결하고, 사장님들에게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는 외식업소의 매출은 늘고, 이용자들의 업소 선택권은 최대한 보장되는 앱이 되도록 배달의민족을 가꾸어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시 한번 모든 외식업주 분들과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범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