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과 KBS가 공동기획한 20대총선 정당공약 이행평가 1탄이 나와 주목된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완전이행률은 각각 10%, 미이행률 40%대에 그쳐 빈 공약이란 평가로 이번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미이행률 44.6%(의지없음 28.6%)로 공약이행률 가장 낮았고 미래통합당의 미이행률 42.9%(의지없음 20.8%)로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나마 정의당은 미이행률 40.6%(의지없음 10.9%)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 선거에서 각 정당은 유권자들의 표심(票心)을 얻기 위해 각 정당의 이념을 반영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을 내놓는다. 하지만 때마다 공약들이 쏟아지지만, 막상 국회가 열리고 나면,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공약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한다.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공약을 내놓고 뒷걸음질 치거나, 오히려 모순되는 의정활동을 하는가 하면, 정치적 공약이 아닌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공약은 전혀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공동기획팀은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자 각 정당은 정치․ 경제․ 사회에서 정당이라면 당연히 내놓아야 할 공약들도 내놓지 않거나, 정당의 정체성을 알기 어려운 공약들을 무분별하게 늘어놓거나, 혹은 제대로 논의도 되지 않은 공약들을 이목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내놓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약속하고 지키지도 않은 약속을 다시 내놓기도 했다. 

당연히 유권자들은 각 정당이 내놓은 21대 공약을 보고 투표해야 함이 옳지만, 이것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각 정당이 그동안 내놓은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고, 이행하려고 노력했는지를 비추어 판단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KBS와 공동으로 가장 최근의 국회의원 선거였던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내놓은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었는지를 조사해보고, 한발 더 나아가 각 정당의 민생공약 파기로 인해 고통받는 한국 사회를 조명코자했다며 취재의도를 밝혔다. 
 
공약이행률의 조사대상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정의당 3개 정당에 대해 이뤄졌다. 바른미래당은 20대 총선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고, 국민의당은 선거 이후 바른미래당 등에 흡수되어 해산됐기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리고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위주로 이뤄졌다. 

공약이행률 평가는 현실화 기준과 노력 기준 두 가지를 병행해 진행했다. 현실화 기준은 실제로 해당 공약이 얼마나 실현되었는지를 결과론적으로 보는 것으로, 입법공약의 경우 발의하여 통과된 공약은 “완전이행”으로, 발의했으나 내용이 수정되어 통과된 공약은 “부분이행”으로, 발의하지 못했거나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공약은 “미이행”으로 분류했다. 정책공약의 경우에는 공약에서 내건 수치만큼 예산 혹은 정책에 반영된 공약은 “완전이행”으로, 부분적으로만 반영된 공약은 “부분이행”으로, 반영 수준이 미미하여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거나, 정책 목표를 실현하지 못한 공약은 “미이행”으로 처리했다. 

노력 기준은 실제로 해당 공약이 얼마나 실현되었는지만을 볼 경우, 국회 내 소수정당의 공약이행 의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추가적으로 해당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과정론적으로 보는 것이다. 입법공약의 경우에 발의하여 통과되거나 수정되어 통과된 공약은 “이행관철”로 평가했고, 미이행된 공약이더라도 입법 발의 등 노력이 있었던 것은 “이행노력”으로, 아무런 이행 노력이 없었던 것은 “의지없음”으로 분류했다. 정책공약의 경우에는 예산 혹은 정책에 전체 혹은 일부라도 반영된 것은 “이행관철”로, 정책 혹은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노력을 한 경우에는 “이행노력”으로 아무런 노력이 없었던 경우는 “의지없음”으로 처리했다. 

조사결과, 현실화 기준으로 볼 때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행률은 완전이행 8.9%, 부분이행 46.4%, 미이행 44.6%로 나왔고,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의 공약이행률은 완전이행 14.3%, 부분이행 42.9%, 미이행 42.9%로 나왔다. 한편, 정의당의 공약이행률은 완전이행 15.8%, 부분이행 43.6%, 미이행 40.6%로 나왔다. 노력기준으로 평가할 때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행률은 이행관철 55.4%, 이행노력 16.1%, 의지없음 28.6%로 나왔고, 미래통합당의 공약이행률은 이행관철 57.1%, 이행노력 22.1%, 의지없음 20.8%로 나왔다. 한편, 정의당의 공약이행률은 이행관철 60.4%, 이행노력 28.7%, 의지없음 10.9%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미이행률이 모두 40%대로 모두 공약이행률이 현저히 낮게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미이행률은 44.6%(이 중 의지없음은 28.6%)로 3개 정당 중 공약이행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된 이후에도 공약이행률이 낮게 나왔다는 점은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거나, 아예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었음을 방증하는 셈이라고 기획팀들은 밝혔다. 

미래통합당의 경우 공약미이행률이 42.9%(이 중 의지없음은 20.8%)로, 공약이행률이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의 공약들 중 상당수가 국회의 본연의 업무인 입법공약이 아니라, 각 정부 부처의 정책 시행을 통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정책공약이 대부분으로, 그 성과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미이행률 44.6%, 그 중 28.6%가 이행 의지없음. 

현실화 기준으로 평가할 때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총선 공약이행률은 완전이행 8.9%, 부분이행 46.4%, 미이행 44.6%로 나타났다. 전체 56개 세부과제 중 완전이행된 과제는 5개(8.9%), 부분이행 26개(46.4%), 미이행 25개(44.6%)였다. 

분야별로 보면, ▴기본소득 30만원 공약 부분이행 100%, ▴더 좋은 청년일자리 공약 완전이행 33.3%, 부분이행 66.7%, ▴실질적 성평등사회 공약 완전이행 15.4%, 부분이행 53.8%, 미이행 30.8%, ▴경제민주화 공약은 부분이행 100%, ▴가계부채 대책 공약 부분이행 100%, ▴한국형 복지국가 미이행 100%, ▴777플랜 양극화해소 공약 완전이행 8.3%, 부분이행 41.7% 미이행 50%, ▴국민연금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 확충 공약 미이행 100%, ▴건강보험 부과기준 개선은 부분이행 100%, ▴한반도 신경제지도 공약이 완전이행 6.3%, 부분이행 46.4%, 미이행 44.6%였다. 

노력기준으로 평가할 때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행률은 이행관철률은 55.4%, 이행노력은 16.1%, 의지없음은 28.6%였다. 전체 56개 세부과제 중 이행관철된 과제는 31개(55.4%), 이행노력을 보인 과제는 9개(16.1%)였고, 전혀 의지없는 과제가 16개(28.6%)나 됐다. 

분야별로 보면, ▴기본소득 30만원 공약 이행관철 100%, ▴더 좋은 청년일자리 공약 이행관철 100%. ▴실질적 성평등사회 공약 이행관철 69.2%, 의지없음 30.8%.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관철 100%, ▴가계부채 대책 공약 이행관철 100%, ▴한국형 복지국가 이행노력 100%, ▴777플랜 양극화해소 공약 이행관철 50%, 이행노력 25%, 의지없음 25%, ▴국민연금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 확충 공약 의지없음 100%, ▴건강보험 부과기준 개선 이행관철 100%, ▴한반도 신경제지도 공약은 이행관철 37.5%, 이행노력 25%, 의지없음 37.5%였다. 

 

▮ 이행관철률이 높은 분야는 기본소득 30만원 지급, 더좋은 청년일자리, 경제민주화, 가계부채대책, 건강보험 부과기준 개선 등

이행률이 높은 분야는 기본소득 30만원 지급, 더좋은 청년일자리, 경제민주화, 가계부채대책, 건강보험 부과기준 개선 공약이었다. 기본소득 30만원 지급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재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10~20만원 차등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2016년 20만원 균등지급으로 제도 개선, 2018년까지 단계작으로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2019년 소득하위 20%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2020년 소득하위 40$ 노인 연금 30만원 인상을 완료해 부분적으로 해당 공약을 이행했다. 

더좋은 청년일자리 공약과 관련해서는 더 좋은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청년구직활동 보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정, 청년창업환경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집권 이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추진했고, 공공부문 신규로 고용된 청년의 비율 2018년 기준 6.9%를 넘겼다. 청년구직활동 보장을 위한 청년안전망 구축을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도입됐다. 

경제민주화 공약과 관련해서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제도 개선,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상생협력법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을 추진했고, 하도급 및 가맹사업 관련 입법 성과를 냈으며, 담합 보복 조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입법 성과를 냈다.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금융당국의 적극적 행정지도 등을 약속했고, 이와 관련해 소액금융분쟁의 경우 금융회사가 소를 제기해 분쟁조정 과정에서 이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했고,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추심 매각을 금지하는 등 금융권 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대부업체까지 확대해 시행했다. 

끝으로, 건강보험 부과기준 개선과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기본방향 정립을 약속했는데,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 부과기준에 대한 합리적 개편을 위한 사회적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관련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약속했던 정부 부담 보험료(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에 대한 사후정산제 도입을 위한 입법은 아직도 추진 중이다. 

▮ 미이행률이 높은 분야는 한국형 복지국가 공약과 국민연금 공공임대주택 확충 공약

반면 미이행률이 높은 분야는 한국형 복지국가 공약과 국민연금 공공임대주택 확충 공약이었다. 한국형 복지국가 공약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적정복지-적정부담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기구의 구성을 추진하고, 복지 수준을 현재 OECD 평균의 절반 수준(GDP의 21.6%)에서 2020년까지 80% 수준으로 높일 것을 공약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기구가 구성되지 않았으며, 2019년 1월 OECD 현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11.1%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은 국가이다. 

국민연금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 확충 공약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기금 국채투자의 일환으로 공공임대 주택 및 보육시설 확충을 공약했다. 하지만, 2016년 5월 25일부터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별위원회’가 가공되고, 국민연금 투자법이 발의되었으나 국민연금 투자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보육시설은 지난 4년간 전혀 없었다. 

▮ 총평 :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구호성 공약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했지만, 이행평가율을 고려할 때 공약 다수가 구호에만 그치는 공약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표만 얻으면 된다는 식으로 공약을 남발하고, 막상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의정활동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모순되는 의정활동을 하기도 했다. 단순히 이목을 끌 구호만 남발한 채 제대로 된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미래통합당의 미이행률 42.9%, 그 중 16.7%가 이행 의지없음. 

현실화 기준에서 미래통합당의 공약이행률은 완전이행 14.3%, 부분이행 42.9%, 미이행 42.9%로 나타났다. 총 77개의 세부과제 중 11개(1.43%)는 완전이행했고, 33개(42.9%)는 부분이행, 33개(42.9%)가 미이행이었다.

분야별로 보면, ▴내수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공약 완전이행 7.7%, 부분이행 23.1%, 미이행 69.2%, ▴미래성장 동력 일자리 창출 공약 완전이행 20.0%, 부분이행 60.0%, 미이행 20.0%, ▴국민 맞춤형 일자리 공약 부분이행 37.5%, 미이행 62.5%, ▴가계부담 절감 공약 완전이행 37.5%, 부분이행 25.0%, 미이행 37.5%, ▴ 사교육비 대폭 경감 공약 완전이행 80.0%, 미이행 20.0%, ▴주거안정 도모 공약은 완전이행 20.0%, 부분이행 50.0%, 미이행 30.0%, ▴ 소상공인 응원 공약 부분이행 50.0%, 미이행 50.0%, ▴공정사회 구현 공약 완전이행 20.0%, 부분이행 30.0%, 미이행 50.0%, ▴ 서민금융 보호 공약은 완전이행 33.3%, 부분이행 66.7%, ▴아동이 기댈 수 있는 세상 공약 완전이행 16.7%, 부분이행 33.3%, 미이행 50.0%로 나타났다. 

 

노력 기준에서 미래통합당의 공약이행률은 이행관철 57.1%, 이행노력 22.1%, 의지없음 20.8%였다. 총 77개의 세부과제 중 44개(57.1%)가 이행관철이었고, 17개(22.1%)가 이행노력, 16개(20.8%)가 의지없음으로 드러났다. 

노력 기준에서 미래통합당의 분야별 공약이행률은 ▴내수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공약이 이행관철 30.8%, 이행노력 46.2%, 의지없음 23.1%, ▴미래성장 동력 일자리 창출 공약이 이행관철 80%, 이행노력 20%, ▴국민 맞춤형 일자리 공약이 이행관철 37.5%, 이행노력 12.5%, 의지없음 50%, ▴가계부담 절감 공약은 이행관철이 62.5%, 이행노력 12.5%, 의지없음 25.0%, ▴사교육비 대폭 경감 공약은 이행관철 80.0%, 이행노력 10.0%, 의지없음 10.0%, ▴주거안정 도모 공약은 이행관철 70.0%, 이행노력 30.0%, ▴소상공인 응원 공약은 이행관철 50.0%, 이행노력 50.0%, ▴공정사회 구현 공약은 이행관철 50.0%, 의지없음 50.0%, ▴서민금융 보호 공약은 이행관철이 100.0%로 나타났다. 

 

▮ 미래통합당의 이행관철률이 높은 분야는 사금융 대출금리 완화 

미래통합당의 공약이행률이 높은 분야는 사금융 대출금리 완화이었다. 이와 관련해 미래통합당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대상 10%대 중금리 대출상품 출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채무자의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고, 카카오뱅크의 중금리대출 상품이 나왔다. 

▮ 미래통합당의 미이행률이 높은 분야는 내수산업 활성화, 국민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정사회 구현 분야 공약

미래통합당의 미이행률이 높은 분야는 내수산업 활성화, 국민맞춤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정사회 구현 분야였다. 내수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U턴 경제특구 지정, 관관산업 활성화, 해양관광 활성화 등을 공약했지만, 해외진출 기업 부분 복귀 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대상을 중소기업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 외에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 

또, 국민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청년희망아카데미 전국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확대, 어르신 일자리 확대 등을 약속했지만,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에 상담 업무를 추가한 것 외에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으며, 실제 효과도 의문시되는 과제가 다수였다. 또한, 이 분야의 실제 공약들이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어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요구하는 국민의 바람과는 반대로 가고 말았다.

최근까지 미래통합당이 정부 여당을 향해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공정사회 구현’ 분야에 있어서는 미이행도가 절반에 달했다. 미래통합당(당시 새누리당)은 인사청탁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 산하기관의 채용비리를 강하게 문제 제기했으나 당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인사청탁·채용비리 문제가 잇달아 발생했다. 염동열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며, 권선동·김성태 의원도 관련한 의혹으로 재판 중에 있다. 

▮ 총평 : 해당 공약으로는 실제 목표를 이루기 힘든 국민 기만형 공약이 많았다. 

미래통합당의 공약은 목표와 구체적인 공약 사이에 상충되는 요인들이 많았다. 국민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약의 경우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어려운 공약이 많았고, 서민주거 안정 공약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서민주거 안정을 이루기는 힘든 공약이었다. 결국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국민 기만형 공약이었던 셈이다.

미래통합당이 약속한 공약의 절반가량은 이행되지 못했다. 그나마도 이행된 공약 상당수가 국회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에서의 이행이 아니라 각 정부 부처의 정책 시행 등을 통한 이행으로 그 성과에 대해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공약 수립 당시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을 구분해야 했으며, 성실한 입법활동을 통해 공약이행을 적극 추진해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했다. 

3. 정의당의 공약미이행률 40.6%, 그 중 10.9%가 의지없음.

현실화 기준 정의당의 공약이행률은 완전이행 15.8%, 부분이행 43.6%, 미이행 40.6%로 나타났다. 총 101개의 세부과제 중 완전이행된 과제는 16개(15.8%), 부분이행된 과제는 44개(43.6%), 미이행된 과제는 41개(40.6%)였다. 

분야별로 보면 ▴ 내월급이 오르는 경제가 부분이행 14.3%, 미이행 85.7%, ▴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는 완전이행 12.5%, 부분이행 29.2%, 미이행 47.1%, ▴재벌개혁과 ‘을’ 살리는 경제민주화 실현 공약은 부분이행 52.9%, 미이행 47.1%, ▴정의로운 조세개혁으로 서민 복지재정 확충은 완전이행 12.5%, 부분이행 43.8%, 미이행이 43.8%, ▴정의로운 복지로 OECD 평균복지국가 달성이 완전이행 100%, ▴농촌과 지방이 잘 살아야 진짜 선진국이 부분이행 80%, 미이행이 20%, ▴한국탈핵 2040과 국토환경 보존, 생명존중 안전사회가 부분이행 100%,▴중견 평화 가교국가로 한반도 비핵화 – 평화체제 달성이 부분이행 80%, 미이행 20%,▴인권사회(여성 다문화 비민 성소수자)와 언론문화사회가 부분이행 100%, ▴국민을 닮은 국회, 잃어버린 민주주의 회복이 완전이행 11.1%, 부분이행 44.4%, 미이행이 44.4%로 나타났다. 

<표7> 정의당 20대 공약이행률(현실화 기준)

 

노력 기준으로 볼 때 정의당의 공약이행률은 이행관철이 61개(60.4%), 이행노력이 29개(28.7%), 의지없음이 11개(10.9%)로 나타났다. 

노력 기준으로 보면,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 이행관철 14.3%, 이행노력 85.7%,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 이행관철 45.8%, 이행노력 33.3%, 의지없음 20.8%, ▴재벌개혁과 ‘을’ 살리는 경제민주화 실현은 이행관철 52.95%, 이행노력 47.1%, ▴정의로운 조세개혁으로 서민 복지재정 확충은 이행관철 56.3%, 이행노력 31.35%, 의지없음 12.5%, ▴정의로운 복지로 OECD 평균 복지국가 달성은 이행관철 100%, ▴농촌과 지방이 잘 살아야 진짜 선진국은 이행관철 80%, 의지없음 20%, ▴한국탈핵 2040과 국토환경 보존, 생명존중 안전사회는 이행관철 100%, ▴중견 평화 가교국가로 한반도 비핵화 – 평화체제 달성은 이행관철 80%, 의지없음 20%, ▴인권사회와 언론문화사회 공약은 이행관철 100%, ▴국민을 닮은 국회, 잃어버린 민주주의 회복은 이행관철 55.6%, 이행노력 22.2%, 의지없음 22.2%로 나타났다. 

 

▮ 정의당의 이행관철률이 높은 분야는 복지국가 달성, 한국탈핵 2040, 생명존중 안전사회, 인권사회 공약이었다.

정의당의 이행관철율이 높은 분야는 정의로운 복지로 OECD 평균복지국가 달성, 한국탈핵 2040과 국토환경 보존, 생명존중 안전사회, 인권사회와 언론문화사회 공약이었다. OECD 평균복지국가 달성 공약과 관련해 정의당은 다양한 연령별, 분야별 복지 공약을 내걸었는데, 대부분 부분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부양의무제 폐지를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기준 완화등을 이뤄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종합대책에 따라 2022년까지 비급여 전면 급여화, 보장률 70% 달성을 시행 중이다. 또한 급여비에 한정하긴 했으나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도 제도화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탈핵 2040과 국토환경 보존, 생명존중 안전사회 공약과 관련해서는 2040년까지 원전의 점진적 축소를 통한 한국탈핵 실현, 4대강 복원, 발암물질 관리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사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출, 심원자력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특별법을 발의했다. 그리고 4대강 복원을 위한 기초 단계의 정책이 시행됐다. 인권사회와 언론문화사회와 관련해서는 각종 성폭력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결혼이주여성 인권 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의 노력을 추진했다.

▮ 미이행률이 높은 분야는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 분야였다. 

한편, 미이행률이 높은 공약은 내월급이 오르는 경제 분야였다. 정의당은 이와 관련해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최저임금 연동 임금상한제 도입, 원하청 초과이익공유제 실시와 초과이익공유시 세제 지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특수고용노동자(1인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및 지원기간 확대, 실업부조(구진촉진수당) 도입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외에 거의 대부분 미이행되었다. 

▮ 총평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에 비해 공약 자체는 구체적이고 우리 사회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공약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소수정당의 한계로 인해 공약을 이행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대부분의 공약을 이행하고자 법안 발의에 나서 노력 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의당은 소수정당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공약 수립 단계에서 실제 이행 가능한 현실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소수정당이라는 한계를 넘어 타 정당들을 설득하는 정치력을 발휘해 법안 통과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경실련과 KBS 는 총평했다. 

결국, 종합해보면 일각에서 지적하는 책임정치는 실종됐고 표만 얻고 당선만되먄 그만이라는 정당들의 잘못된 부풀리기식 공약이 민심을 정치무관심화 정치불신화 시킨다는 지적들이 설득력을 얻는만큼 이번 총선에서 투표의 의미가 크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