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는 국민위한 개혁법안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이 당선돼야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실적은 저조하고 협치는 실종되었던 반면, 고질적인 막말은 여전했으며, 폭력사태까지 일으켰고, 게다가 거대정당들은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당질서를 유린했다는 평가다.
이와관련 경실련이 20대 국회의원 중 반개혁‧반민생 정책에 앞장서며,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을 보이지 못한 의원들을 선정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을 진행해 주목된다.
그러면서 20대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국민을 바라보고 검찰개혁‧재벌개혁‧투기근절을 위한 입법 활동에 열심히 일해 왔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더 나아가 경실련은 첫 번째로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활동해온 의원들을 다시 보고 싶어 했다.
문재인정부 이후 집값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들과 상가세입자 등의 고통은 극대화된 반면 부동산부자와 재벌, 건물주들의 불로소득은 더욱 증가하면서 양극화도 심화되었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국회조차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을 방관하며 오히려 규제완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동영(민생당) 의원은 공공주택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바가지 분양을 근절하기 위한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61개로 확대하는 주택법안을 발의했고, 법안은 국토위까지 통과 법사위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었지만, 결국 국토부가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결국 공공주택에 대해 62개의 원가가 공개되고 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또한 심상정(정의당) 의원은 부동산부자와 재벌법인들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종부세법안도 본회의를 통과, 다주택자와 법인토지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가세입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환산보증금 폐지, 임대기간 및 권리금 보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입법과정에서 법안의 후퇴가 있었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상가세입자들의 임대기간이 10년까지 보장받게 되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경실련은 재벌개혁을 위해 활동한 의원들을 보고싶어 했다.
20대 국회는 재벌의 은행 소유 가능성을 열어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켜 70년 동안 지켜져 오던 은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렸고, 그것도 모자라 올해 3월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도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시도했다고 경실련은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불법기업의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여 법안이 부결되는데 기여했으며, 또한 총수일가는 자신들과 관련된 주총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안을 대표발의하여 재벌총수의 황재경영 저지를 위해 적극 나섰고, 이외에도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유치원3법 개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경실련은 강조했다.
경실련은 마지막으로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를 위해 활동한 의원들을 보고 싶어 했다.
지난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드러난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국민 모두를 경악케 했지만, 검찰의 칼날은 전직검사와 고위공직자를 상대할 때면 번번이 무뎌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이들은 전했다. 공직자 부패척결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공수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았고, 공수처 설치 법안은 야당의 거센 반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지난해 말에 이르러서야 입법에 성공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개혁에 앞장선 의원으로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정의당) 의원을 선정했다.
이제 21대 총선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고, 현재 우리 국민은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체감하고 있다. 이번 총선은 한국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지 여부가 결정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고, 21대 국회에는 20대 국회의 과오를 씻고 민생‧개혁법안 도입에 앞장 설 적임자들이 선출되어야 한다고 경실련은 목소리를 높였다.
"21대 국회가 사회발전을 위한 적임자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경실련은 총선 알짝 후보 선택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