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13문 13답
부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13문 13답
  • 윤홍철 기자
  • 승인 2020.04.22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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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C)코리아일보
부천시청 (C)코리아일보

 

부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3문 13답이다.

이 지료는 동네북 정재현 부천시의원이 정리했다.

Q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부천시내 소상공인 3만7천200명(전체 74%)입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사업자등록 요건) 부천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입니다.

Q2.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인가요?


체력단련장, 수영장, 체육도장업, 게임방, 실내골프장, 볼링장, 당구장, 학원, 독서실, 목욕탕, 노래연습장, 문구점, 분식점, 식당, 개인택시, 부동산 중개업 등 3만7천200곳입니다.

Q3. 
대출이 있어도 주나요? 소상공인은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조건이 있나요?


대출은 관계없습니다.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 및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율 20%이상인 소상공인입니다. ① 부천 관내 사업자등록 ② 연간매출액 ③ 매출감소율 등 3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Q4. 
신청은 언제부터 받나요?


24시간 신청이 가능한 인터넷 신청은 4월 27일부터 5월 31일입니다. 4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10개의 광역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평일 방문신청을 받습니다. 

Q5.
신청 5부제가 시행된다던데 무슨 소린가요?


방문신청은 5부제(신청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로 신청을 받습니다. 장소는 사업장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5부제 신청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지 2주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월)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입니다. 토·일요일은 제외합니다.

Q6.
신청자 주소지가 부천이 아닌데 신청이 가능한지요?


신청자 주소지와는 상관이 없고 사업장이 2020. 1. 1. 이전 부천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면 가능합니다.

Q7.
지원금 제외업종이 있는지?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유흥, 도박,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이고요. 신청일 현재 휴업·폐업한 소상공인입니다. 단, 직접피해 또는 정부 행정지도 등 대상은 지원합니다. 통신판매 등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종도 제외됩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나 고유번호증 발급자 등도 제외합니다.

Q8.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한지요?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대리인 자신의 신분증,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된 신청서 및 관련서류와 함께 위임장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Q9. 
법인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 비영리법인인 경우는?


법인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발급)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Q10.
구비서류는 복잡하게 두 가지로 나뉘던데요?


모두 제출해야 하는 공통서류는 3가지입니다. 1. 신분증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서 1부(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통장 사본 1부입니다.

Q11.
매출을 입증하는 선택서류도 있다면서요?


2019년 연간매출 증빙서류(3억원 이하) 1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VAN사, 카드사 매출액 등으로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20% 이상 감소를 입증하는 서류 1부도 필요합니다. 2019년 평균 매출액 대비 2020년 1월~3월 평균 매출액 감소 20% 이상 입증 가능한 소상공인이죠. VAN사, 카드사 매출액 및 POS(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매출액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2019년 평균 매출액 증빙은 연간 매출 증빙서류(3억 원 이하)로 갈음합니다. 대신 2020년 1월~3월 평균 매출액 증빙서류는 별건으로 제출합니다. 

Q12.
또 주의할 내용이 있나요?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하고요.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시 대표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합니다. 

Q13. 매출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는?


매출이 없거나 매출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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