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미줄 케이블에 백업 시스템 미비해 사고 나면 큰 피해
지난 24일 화재가 발생한 KT 아현지사와 같이 D급으로 분류된 통신시설이 지방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동통신 3사 중 KT는 지방 쏠림 현상이 더 심했다. 정부의 통신 시설 등급 분류에 의문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 경우 서울·부산 등 주요 도시에 비해 재난 발생 시 동원 가능한 예비자원이 부족하고 안전대책이 제대로 수립돼 있지 않아 사고 수습이 더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등급 재조정을 통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지역별 D급 통신시설 현황’에 따르면 “서울 90곳, 부산 60곳, 대전 17곳, 세종 1곳, 광주 37곳, 대구 24곳, 인천 28곳, 울산 31곳 등 7개 특별·광역시와 세종시에 288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반면, 나머지 지역은 경상도 141곳, 경기도 132곳, 전라도 148곳, 제주도 6곳, 강원도 64곳, 충청도 56곳 등 547곳으로 2배 가까이 D급 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로는 KT가 354곳, LG유플러스가 187곳, SK텔레콤이 131곳의 D급 시설을 각각 보유 중이다. KT는 354곳 가운데 7개 특별·광역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68.6%인 243곳이 집중돼 있다.
정부가 통신장애 시 피해 범위가 넓다고 판단한 A~C급 통신시설 80곳은 정부에서 전수점검을 하고 있다. 하지만 D급 시설 835곳은 사업자가 자체 점검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러나 서울 중구·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 일대와 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의 회선이 들어오는 KT 아현지사처럼 거점 시설임에도 D급으로 분류돼 백업 시스템이나 우회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지방의 경우 지하에 각종 케이블이 얽히고설켜 위험성이 더 크다는 지적도 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긴급 현안보고에서 “지방은 선이 정말 개판이다. 수없이 많은 선을 아무 데서나 따서 붙인다. 제대로 된 업자들이 시공도 안 한다”고 지적했다.
통신업계에서는 지방에서 수도나 가스, 전기업체에서 매설 중 통신선을 발견하면 도려낸다는 풍문이 나돌 정도다. 기존 통신선을 우회해 새로 길을 내는 것보다 사후에 불법이 적발되면 벌금을 내는 게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의 경우 최근 각종 케이블 매설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하 지도’를 만들었지만 다른 지역은 이조차도 구비되지 않아 사고 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
설훈 의원은 “통신 예비자원이 풍부한 서울의 경우 사고 발생 시 복구가 빠르게 가능하지만 지방은 그렇지 않다”면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지방에 있는 통신시설 등급을 재분류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D급지사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