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 인권 침해 방식 감염병 확산 안돼 시민단체 '부글부글'
인천시 시민 인권 침해 방식 감염병 확산 안돼 시민단체 '부글부글'
  • 윤수진 기자
  • 승인 2020.05.26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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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방역을 빌미로 한 인권침해 행정 자성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 시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인천시, 인권위원회, 시민사회 소통 방안 마련하라

- 일부 언론의 감염자에 대한 과도한 사생활 노출, 선정적인 보도 방역에 도움이 안 돼
인천시청 (c)코리아일보
인천시청 (c)코리아일보

 

인천 28개 시민단체들은 인천시가 "방역을 빌미로  인권침해 행정을 했다"며 "시는 자성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과 시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인천시와 인천인권위원회, 시민사회 등이 소통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와 주목된다.

시민단체들은 또 일부 언론의 감염자에 대한 과도한 사생활 노출, 선정적인 보도도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며 논평을 통해 자성을 촉구했다.

인천시는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고시를 통해 인천시청 주변을 모든 집회, 기자회견, 행사를 못 하도록 조치했다가 시민 반발이 예상되자 하루 만에 수정된 고시내용을 발표했다. 

이를두고 시민단체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졸속으로 결정하고 발표한 것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에서 나온 권위주의적인 행정이다. 

인천시는 이런 행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자성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의 대응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들은 "인천시는 방역을 빌미로 지역의 성소수자 연락처를 수집하려다 많은 시민의 비판을 받았다. 과학적인 역학조사와 그에 따른 방역이 확산을 막을 수 있음에도 타당한 근거 없이 특정 집단을 방역의 대상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곧 인천시의 인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 주장했다. 

특히, 서울은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인권침해 상담을 위한 핫라인을 설치하고, 접수 및 조사와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기도는 방역 당국 브리핑 시 인권침해 예방, 차별반대 메시지가 발송되도록 조치했다. 

이처럼 인천시도 인천 인권위원회,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인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할 것과 국민일보의 “게이클럽” 보도로 촉발된 성소수자 등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사회적 소수자들은 선정적인 언론 보도의 신중성을 강조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언론 스스로 제정한 '보도준칙'을 잘 준수 및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한 우리 사회의 불평등 해소를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바이러스 자체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평등하다고 하지만 피해는 절대 평등하지 않다. 무급휴직과 해고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 취약계층, 사회적 소수자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더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 

인천지역연대는 코로나19로 심화된 불평등 해소와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 강조했다. 

참여시민사회단체 

 인천지역연대 민주노총인천본부, 건설노조경인본부, 공공운수노조인천본부, 공무원노조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보건의료노조인부천본부, 서비스연맹인천본부, 전교조인천지부, 한국지엠지부, 남동희망공간, 노동자교육기관, 노동자연대인천지회, 민주평화초심연대, 사)인천민예총,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구민중의집, 인천사람연대, 인천평통사,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민중당인천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인천시당, 정의당인천시당(2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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