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19일‘경기도 2020년 경기도 교육지원청 제2회 추경안’심사에서 준비되지 않은 정책에 대한 날선 지적을 펼쳤다.
이날 김 의원은 계속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한해 집중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비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사업비가 한 해에 몰아 세워져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불용되거나 이월되어야 하는데 이는 예산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경기교육청 지난 3년간 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학교 신증설, 교육환경 시설개선 등 학교 시설 사업을 위한 자산 취득 목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57%밖에 되지 않아 이월액과 불용액이 8천6백억 원이 넘는다.
또한 김 의원은 복합 특수학급 예산과 관련해서도 현재 특수학급에 설치되는 사유를 묻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설립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향후에는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도 함께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학교 열화상 카메라와 관련해서는 이번 예산안에는 없으니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각 학교에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열화상 카메라의 경우 600명을 기준으로 열화상 카메라는 제공하는 것은 나머지 6백여 명이 안 되는 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소외되는 결과로써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불리함에 따라 이를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김경호 도의원은“예산 지적은 일을 하겠다는 집행부를 위축 시킬 수 있어 많은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으나, 혈세이기에 철저하고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도민의 세금을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라며“일부 집행부와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이럴 때는 도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