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뭇매를 맞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부동산 가격은 2배 이상 폭등하여 서민 및 노동자들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실련 측은 23일 코로나 사태 등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잠시 주춤했던 상황에서 정부는 5월 6일 용산 미니신도시와 재개발 공공참여 등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날을세웠다.

이어, 정부의 발표로 용산과 여의도가 들썩였다. 6월 초엔 잠실 스포츠 MICE 민간투자 개발 정보를 흘렸다. 잠잠하던 강남권 아파트값이 발표 전후 1억씩 폭등했다. 수도권과 충청권 등 지방에서도 다주택 임대업자와 법인형 투기세력이 아파트를 사재기하며 전국적으로 투기가 퍼지고 있다고 경실련은 꼬집었다.

경실련은 또한 2020년 신년사 등을 통해 대통령은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출 것”을 약속했고, 청와대 비서실장도 다주택자 집을 팔라고 했지만, 정반대로 청와대 참모와 세종시의 관료들이 움직인 결과이다.

투기를 조장한 경제 부총리와 국토부 장관 등이 지난주 6월 17일 발표한 21번째 정부 대책 역시 알맹이는 쏙 빠진 대책 아닌 불필요한 규제를 쏟아냈다. 작년부터 관료들은 전국은 4% 서울 10% 집값이 올랐다는 잘못된 진단에서 대책이 출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한 채당 3억, 52%로 폭등, 서울 불로소득만 490조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부동산 전체로 확산하면 1,000조 전국의 땅값 상승에 의한 불로소득은 2,000조 이상으로 예상된다. 공정과 투명 그리고 정의를 내세우고 ‘소득주도형 성장’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결과는 약 2,500조 규모의 ‘불로소득 주도성장’에 의한 불평등과 격차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일자리와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서민과 청년들의 고통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와 무주택 월급쟁이들의 고통을 정부가 방치하겠다. 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경제 부총리와 국토부 장관 등은 매번 집값을 꼭 잡겠다고 의지를 표명으로 투기는 잡고 실수요는 보호한다고 말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과 소득의 격차는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별 아파트 매매가 중위가격, 최저임금 노동자 및 소득 계층별 내 집 마련 소요기간, 등을 조사하며 불평등과 격차 심화 실태를 알리고자 한다. 관련 자료는 KB 주택가격 동향, 한국은행, 통계청 발표자료 등을 참고해 주목을 끈다.

서울아파트 문재인 정부에서 52% 상승, 이명박·박근혜 정부 총 증가율 25%보다 2배 이상 높아

<표1> 정권별 전국·서울 아파트 중위값 변화
단위 : 백만원

※ 자료 : KB주택가격동향

이명박 · 박근혜 · 문재인 정권별로 아파트값 변화를 보고자 정권 출범 첫 번째 달과 마지막 달 아파트 중위가격 변화를 조사했다. (국민은행 중위가격 통계자료가 2008년 12월부터 제공되는 관계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2월부터 적용)

전국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2008.12 ~ 2013.02)동안 1천 4백만원이 상승했고 약 6% 올랐다. 박근혜 정부(2013.02 ~ 2017.03)에는 6천 5백만원 약 27%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2007.05 ~ 2020.05)에서는 6천2백만원 약 20%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에서 3%가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1.3억 약 29% 상승했으며,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은 3.1억 상승 약 52% 상승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총 상승률 26% 보다 상승률 2배 기간은 2.5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액도 문재인 정부 3년(3.1억)은 박근혜 정부 4년(1.3억)의 2.3배로 현 정부에서 급등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아파트값의 비정상적인 상승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계층 간, 지역 간 불평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 서울아파트 수(평균 약 160만 채)에 정권별 서울아파트 평균가격의 증감액을 대입하여 아파트값 상승으로 발생한 불로소득 규모를 추정했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 동안 약 35조 불로소득이 감소한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약 155조, 문재인 정부에서는 약 493조의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표 참조)

문재인 정부 역대급 최저임금 인상에도 서울아파트 사려면 43년 소요, 전임 정부 때 보다 힘들어

<표2> 최저임금으로 서울아파트 구매 소요기간
(단위 : 천 원)

최저임금 전액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다고 가정하고 서울아파트를 구매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정권별로 분석했다.

이명박 정부 동안 연 최저임금은 약 2백만원 인상되었다. 임기 초에는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약 51년이 걸렸는데 임기 말에는 13년이 줄어들어 38년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 동안 최저임금은 약 2백 9십만원 인상되었으며, 아파트 구매에 걸린 기간은 임기 초 38년에서 임기 말에는 1년 줄어들어 37년이 되었다. 이전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액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률이 비교적 안정상태여서 내 집 마련 기간은 줄어든 것이다.

최저임금은 2017년까지 단신 가구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하며 3년 동안 5백 3십만원을 인상됐다. 이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인상액이다. 하지만 서울아파트 값이 3억이 넘게 오르는 바람에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장만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오히려 37년에서 43년으로 6년이 늘어났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내 집 마련 기간이 임기 초에 비해 임기 말에는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필수재인 집값 잡기에 실패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도 미미해진 것이다.

소득 1분위가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 사려면 5분위보다 62년 더 걸려, 양극화 심화 돼

소득 5분위별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서울아파트 구매 기간을 정권별로 조사했다. 먼저 중간 소득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가 이명박 정부 임기 초 서울아파트 구매에 걸린 시간은 16년이었는데, 임기 말에는 3년이 감소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임기 초 13년 걸렸던 기간이 임기 말에는 2년 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기 초 16년의 기간이 걸렸으나 2020년 현재 22년으로 6년이 늘어났다.

<표3> 소득 5분위 가구별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 구매 소요기간
(단위 : 천 원)

※ 출처 :통계청, 4/4분기 가처분소득 기준(전국 2인이상)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가구와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 가구를 같은 방식으로 비교해보았다. 소득 1분위가 서울아파트 구매에 걸린 시간은 이명박 정부 임기 초 48년이었으나 임기 말에는 13년이나 감소한 35년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 임기 초에는 35년이 걸렸으나 임기 말에는 6년이 더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 41년이었으나 31년이 늘어 72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가 2019년 말 기준 서울아파트 구매 기간은 약 10년으로 문재인 정부 초보다 2년 정도 늘어났다. 소득 1분위와 5분위가 서울아파트를 구매하는데 걸리는 기간의 차이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임기말 29년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차에 62년이나 더 벌어진 것이다. 소득 수준에 따른 불평등마저 현 정부 들어 크게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진정 집값 되돌릴 의지 있다면 무분별한 개발정책 중단하고 근본 대책 도입해야

부동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있다. 집권 초 1)도시뉴딜정책으로 강북 구도심 집값을 폭등시켰으며, 2) 임대업자가 등록만 하면 세금 한푼 안 내도록 특혜를 확대했고 3) 대출을 80%로 늘려 투기를 조장했다. 4) 분양가상한제 3년째 방치 5) 공시(지가)가격 축소조작 6) 3기 신도시 무모한 추진 7) 무분별한 예타 면제 예타 무시 개발사업 남발과 강남 삼성동 일대 개발 8) 여의도 용산 통째 개발에 이어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주춤하자 용산 미니신도시 개발과 공공의 재개발 참여 등 재개발 규제 완화 등 정부가 투기를 조장했다. 지방 대도시까지 집값이 뛰기 시작하자 부랴부랴 또 대책을 발표했으나, 재벌과 토건 기업이 요구하는 개발 축소 등은 쏙 빼고 구멍 뚫린 종부세 및 양도세 강화, 허술한 대출규제 등 이미 실패했거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 재탕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22일 보완책 언급하며 실패를 자인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연 브리핑에서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이번에 발표한 6·17대책도 모든 정책수단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가 진정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집값을 자극하는 개발부터 중단시켜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불평등 실태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정확한 통계체계부터 구축하고, 분양가상한제 즉시 전면 확대를 통해 분양가 거품부터 제거하고, 공공보유 토지는 건물만 분양하거나 공공주택을 확대하는 등 기존 집값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낮게 조작된 공시가격에 의한 종부세 인상 및 양도세 강화나 대출규제 강화 정책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공시지가를 2배 이상 인상하고, 임대사업자로 포장한 투기세력에 대해 기존 세제 특혜를 모두 박탈, 기존 대출도 회수해야 한다.

정부가 계속 근본대책을 외면한다면 집값 잡기는 실패할 것이며, 또 대책을 내놓게 될 것이다. 정부가 힘없는 서민과 청년 무주택자를 무시하면서 재벌과 아파트 공급자인 건설업자 이익만 대변하는 대책이나 개발 계획 남발하여 재벌 먹잇감을 확보해주는 개발독재 방식의 대책만 쏟아내고 있다. 또 투기세력을 보호하려는 대책으로 인해 반복 실패하면서 1주택자 실수요자 등 선의 피해자만 늘고 있고, 청년과 서민 등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사라졌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