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 갑·을 지역위원회(국회의원 김교흥, 신동근)와 서구청(구청장 이재현)은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소각장 문제 해결 방안 등 서구 환경 현안에 대한 공동 입장을29일 밝혔다.
이번 공동 입장표명은 세계 최대 규모의 수도권매립지가 있어 수도권 대부분의 폐기물이 유입되고, 쓰레기수송도로 및 매립지 인근 폐기물처리업체 밀집 등 각종 환경유해시설이 집중되어 악취, 소음, 미세먼지, 토양·수질오염 등 심각한 환경피해를 겪고 있는 서구 주민들의 안전권,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고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에 감량과 재활용 정책이 최우선이 되는 폐기물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촉구
서구민이 지난 29년간 받아온 환경피해가 향후 수십년간 또다시 지속되지 않도록 제3-1매립장을 끝으로 매립종료를 확정하여야 하며, 대체매립지는 발생지 처리, 감량·재활용 중심의 선진화된 폐기물 원칙하에 직매립 제로화를 목표로 하여야 합니다.
▲ 감량과 자원재활용 중심의 획기적인 선진화된 폐기물처리 정책 수립 촉구
쓰레기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감량과 재활용 정책이 최우선이 되는 폐기물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으로 소각·매립량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지자체별·사업장별로 감량과 재활용을 우선할 수 있도록 계획·실행하여야 합니다. 정부의 그린뉴딜정책과 연계하여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 소각장은 감량과 재활용 추진으로 남은 최소물량만을 지자체별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하며, 기존방식이 아닌 친환경적인 첨단공법으로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종합 고려한 전문 용역을 통해 적정입지를 정해야 합니다.
▲ 매립지 반입수수료 가산금 서구 이관 촉구
그동안 일방적으로 고통을 감내해온 서구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환경의 질적 향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가산금은 서구로 이관되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점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 서구만의 중장기 자원순환정책 로드맵 마련하여 변화된 폐기물정책 적극 추진
서구는 발생지처리원칙에 따른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자원순환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며,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도 함께 나아가기를 촉구합니다.
▲ 서구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수도권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해 줄 것을 촉구
정부와 인천시, 수도권 지자체는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을 만든 책임성을 갖고 서구 환경문제 해결의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개선모델을 함께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실천을 촉구합니다.
이번 공동 입장표명은 전례가 없었던 사항으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체매립지 조성, 소각장 이슈 등 당면한 서구 환경문제 해결을 넘어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에 “감량과 재활용 정책이 최우선이 되는 폐기물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서구가 주도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붙임 문서는 공동 입장문 원문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서구 환경 현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을 지역위원회・서구청 공동 입장문 (2020. 6. 29.)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종료시키고, 그 전제하에 매립・소각 중심의 후진국형 폐기물처리체계를감량과 재활용 중심으로 확 바꿔라 !
우리 서구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도권매립지가 있어 수도권 대부분의 폐기물이 유입되고, 쓰레기수송도로 및 매립지 인근 폐기물처리업체 밀집 등 각종 환경 유해시설이 집중되어 서구민은 지난 29년 동안 악취, 소음, 미세먼지, 토양·수질 오염 등으로 심각한 환경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구민의 안전권,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고 이번에야 말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55만 서구주민의 의견을 담아 환경부장관,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종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후보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이 준공되었음에도 시・도간 또는 환경부와의 입장차로 발표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등 대체매립지 조성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제3매립장 잔여부지 또는 제4매립장으로 연장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와 의심을 계속 낳고 있으며, 종전에도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것처럼 향후 수십년간 또다시 서구민에게 아픔을 주지 않도록 서구민은 엄중히 경고 합니다.
이에 4자 협의체 재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체매립지가 반드시 조성 되어야 하며, 제3-1매립장을 끝으로 매립 종료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체매립지 검토 시 발생지 처리, 감량・재활용 중심의 선진화된 폐기물처리 원칙하에 장차 직매립 제로화를 목표로 하여 대규모 시설이 아니더라도 소규모, 성상별, 장래에 다시 이용 가능한 첨단공법 적용, 선진사례 도입 등 종전과 다른 방식의 파격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며, 대체매립지 내에 가능한 소각장도 함께 조성할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둘째, 감량과 자원재활용 중심의 획기적인 선진화된 폐기물처리 정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1) 수도권 쓰레기 실태조사 및 선진화 대책을 재 수립해야 합니다.
그간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재활용률이 70~80%라고 하나 실제 재활용률은 그 절반도 되지 않고 대부분 소각・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코로나19로 1회용품과 분리수거된 재활용품이 급증하고 있고, 수출 길까지 막히면서 폐기물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발생, 분리수거 및 재사용, 선별,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처리과정 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현재의 소각과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후진국형 쓰레기 처리체계에 대한 과감한 재편을 통하여 감량과 재활용 정책이 최우선이 되는 폐기물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으로 반드시 소각・매립량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2) 반드시 발생지 처리원칙을 준수하는 실제적 대책을 이행해야 합니다.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별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춘 폐기물처리시설(적환장, 소각장, 매립장)을 지자체별로 계획하고 실행함으로써 현재 인천 서구와 같이 특정 기초지자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별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지자체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필요한 부지확보와 재원을 적극 지원하여 효율적인 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 정책이 반드시 정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천시의 경우 8개구에서 수거된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가 서구의 적환장 한 곳으로 모여 재활용을 위한 선별 없이 소각장과 매립장으로 바로 반입되고 있어 발생지 처리원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각 구・군별 선진화된 선별시스템을 갖춘 자체 적환장 조성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선진화된 시스템을 통하여 인천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가 감량과 재활용을 하면 소각・매립량은 절반 이상으로 감소될 것이며, 서울시와 경기도 등 모든 지자체에서도 발생지 처리원칙에 의거 이와 같은 시설조성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발생지 처리원칙이 실행됨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지자체에 대하여는 쓰레기 처리비용의 현격한 차별화 기준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비용을 가중 부담해야 하며, 시설을 갖춘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정책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 내 가장 많은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는 건설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도 사업장별로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감량과 재활용을 우선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자체별, 사업장별 발생지 처리원칙 하에 선별시스템을 갖춘 적환장과 재활용시설이 활성화 되면 현재 늘어나고 있는 매립과 소각량이 대폭 줄어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발생지 처리원칙과 감량・재활용 가능 사례>
3)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 정부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고부가가치 자원재활용 처리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하여 파격적인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재활용산업은 현재와 같은 민간업체 스스로에게만 맡기는 시장경쟁원리 보다는 재활용산업이 활성화되기 까지 최소 10년만이라도 공공처리 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가장 우수한 최첨단 재활용 기술을 공모・선정, 부지 및 육성자금을 일정기간(5년~10년) 지원하고, 재정적인 문제는 현재 소각・매립에 드는 비용의 일부(20% 정도)만 지원해도 충분히 파격적인 대책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함께 정책을 마련・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한 재활용산업 육성 사업을 통하여 재활용 고부가가치 산업육성과 기술개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의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셋째, 소각장은 감량과 재활용 추진으로 남은 최소물량만을 지자체별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하며, 기존방식이 아닌 친환경적인 첨단공법으로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종합 고려한 전문 용역을 통해 적정입지를 정해야 합니다.
기초지자체별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서구 폐기물의 자체 소각장은 감량과 재활용을 최대한 이행하고 남은 최소화된 용량으로 재 산정 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새로운 소각장은 가능한 대체매립지 조성 시에 함께 설치하거나, 서구만의 최소화된 물량으로 입지를 검토 시 해안 또는 내륙의 지하화 등 최첨단화된 공법선정과 인근 주민들의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마련, 계획단계부터 주민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끊임없는 소통을 통하여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수십번, 수백번이라도 답변하는 방식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문제해결의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주민들의 신뢰 및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서구는 감량과 재활용 중심의 폐기물처리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에 소각장 대체지 확보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제시할 예정입니다.
넷째, 매립지 반입 수수료 가산금은 서구로 이관되어 서구민의 환경개선과 주민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2016년부터 징수하고 있는 매립지 반입 수수료 가산금은 현재 인천시에 특별회계로 전입되고 있으나, 계속되는 수도권매립지 운영과 인근 환경의 악화로 오랜 시간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 등을 침해 받아온 서구 주민에게 사용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입 수수료 가산금은 서구로 이관되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점에 사용됨으로써 그동안 일방적으로 고통을 감내해온 서구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환경의 질적 향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서구는 서구만의 중장기 자원순환정책 로드맵을 마련하여 변화된 폐기물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환경부・수도권 지자체가 함께 나아가기를 적극 촉구합니다.
서구는 서구만의 선진화된 쓰레기 처리체계를 확립하여 발생지처리 원칙에 따른 감량․재활용 활성화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실행함으로써 자원순환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며, 구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폐기물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원순환정책과 폐기물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고 이행함에 있어 종전의 정부와 지자체만 참여하는 관 주도방식이 아닌 전문가,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여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여 적극 협의해 나아가기를 촉구합니다.
여섯째, 서구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수도권매립지, 청라소각장, 주물단지, 아스콘공장 밀집,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발전소, 하천 악취 등 서구에 산재 되어 있는 고질적인 환경문제에 대하여 서구 주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을 통해 정부와 인천시, 수도권 지자체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을 만든 책임성을 갖고 서구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신뢰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서구도 자체적으로 분야별 환경대책을 마련・이행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여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서구 주민과의 능동적 소통을 통해 서구 환경문제 해결의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개선모델을 함께 제시하는 등 정부와 인천시, 수도권 지자체가 종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서구 주민을 대표하여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감량화 및 자원재활용정책 최우선 추진, 대체매립지 조성, 소각장 대체지 확보방안, 서구의 복잡・다양한 환경문제 개선대책 마련 등 서구의 현안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서구의 현안사항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전향적으로 협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 6. 29.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 위원장 김교흥 서 구 청 장 이재현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 위원장 신동근 서구의회의장 송춘규
인천시의회 김진규 의원, 전재운 의원, 김종인 의원, 임동주 의원
서 구 의 회 김명주 의원, 이순학 의원, 심우창 의원, 정진식 의원, 강남규 의원, 김동익 의원, 정인갑 의원, 정영신 의원, 한승일 의원, 최은순 의원
